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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경남도의회, '생존권 대책없는 대우조선 합병 반대'
거제저널 | 승인 2019.03.05 15:29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

경상남도의회는 5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제환경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회부된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관련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성갑)는 지난 달 19일 거제시청에서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거제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대우조선해양 사내외 협력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발표 이후 현대중공업이 최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른 거제지역 협력업체들의 기대감과 우려 사항을 청취했다.

또 5일 본회의 개회 전에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관련 대정부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건의안에는 ▲노동자와 협력업체의 생존권 보완대책 없는 인수합병 반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으로 실직하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이행규정 마련 등 고용안정 보장 ▲경남지역 조선기자재 협력업체의 일감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최소 10년 이상 독자경영방안 강구 등 특단의 대책 마련 ▲매각 전과정을 공개하고,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조, 경남도 등 관계기관 및 관계자를 참여시켜 개선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성갑 위원장은 "이번 인수합병 발표는 해당 당사자인 대우조선해양 근로자나 협력업체 관계자, 경남도 등 관계기관 및 지역에 아무런 설명과 동의 없이 이뤄졌다"면서 "그간 혹독한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내해온 대우조선해양 노동자와 지역민들에게 큰 충격과 허탈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정부는 조선업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경남경제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인수합병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으로 반드시 관련자들과 지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김 위원장은 "경남도의회는 이번 인수합병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와 더불어 조선업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경남도와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이날 채택한 경남도의회 대정부 건의문이다.

2019년 1월 31일 산업은행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민간 주인 찾기에 돌입했음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리나라가 2011년 이후 7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전 세계 선박 수주 1위를 탈환했다고 밝힌 지 불과 일주일 남짓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역경제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현재 경남은 성동조선 매각이 표류중이고 STX 조선해양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한 상황이지만, 조선업이 주력산업인 경남으로서는 그간의 뼈아픈 구조조정의 결과로 거제를 비롯한 경남 경제가 정상화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조선경기의 옛 영광을 되찾을 수 있겠다는 부푼 기대감으로 경남지역민 모두가 기뻐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선박 수주 1위 탈환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산업은행에서 경남도의 1위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서 인수하는 방식으로 협의하고 있음을 발표했고, 이후 삼성중공업의 인수 포기에 따라 현대중공업이 인수 후보자로 확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조선업 불황으로 인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7.1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로서 민간 주인 찾기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대우조선해양을 세계 1위 기업인 현대중공업이 인수할 경우 국내 조선산업이 3강 체제에서 2강 체제로 재편됨으로써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에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등 장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이 2016년말 부채비율 5,544%에서 2018년 3분기 기준 부채비율을 222%로 줄이며, 경영 정상화를 하게 된 것은 대우조선해양 근로자 및 협력업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루어 낸 뼈아픈 구조조정의 결과이다.

대우조선해양 본사와 사내 협력업체의 경우만을 살펴보아도 2016년 1월말 기준 4만 5천명이던 근로자수는 작년말 2만 7천명으로 총인원의 40%인 1만 8천명을 구조 조정했다. 직접적인 사내 업체의 구조조정만 이러한 실정으로 거제를 비롯한 창원, 김해, 양산, 통영, 고성 등 경남 전역에서 대우조선해양에 기자재를 납품하는 1300여개의 협력업체의 경우에도 고통 분담의 시간을 함께 견뎌왔다.

※ 대우조선해양 사내 협력업체 현황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따라 거제를 비롯한 경남 전역에서 실직우려, 협력업체 수주감소 등 경남지역 경제 전반이 흔들릴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또한, 이번 인수합병 발표는 정부가 해당 당사자인 대우조선해양 근로자나 협력업체 관계자나 경상남도, 거제시 등 지역에 아무런 설명과 동의 없이 사실상 밀실로 추진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그간 고통을 감내해온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조선기자재 협력업체, 도민들의 허탈감과 반발은 당연한 결과이다.

정부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하여 조선업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경남경제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인수합병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반드시 관련자들과 지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경남도의원 일동은 350만 경남도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조선산업 재편이나 대우조선 민영화의 당위성도 노동자와 협력업체의 생존권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도민의 생존권 보완대책 없는 인수합병은 결단코 반대한다.

하나. 정부와 산업은행, 현대중공업에서는 더 이상의 구조조정이 필요 없다고 단언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불신은 여전하고 갈수록 증폭되고 있으므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으로 실직하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이행규정 마련 등 고용 안전을 보장하라.

하나. 조선산업 관련 업체는 물론 지역산업 생태계 전반에 타격이 우려되므로,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일감 우선 배정 등으로 경남지역 조선기자재 협력업체의 일감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일정기간(최소 10년이상) 현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독자경영방안 강구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곳곳에서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 우려 목소리가 높은 점을 깊이 인식하고, 매각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각 전 과정을 공개함은 물론, 대우조선해양, 조선기자재 협력업체, 관련 노동조합, 경남도 등 관계기관 및 관계자를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라.

2019년 3월 5일

경상남도의회 의원일동

<5일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대우조선 입수합병 반대 건의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경남도의회>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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