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저널
상단여백
HOME 뉴스 사건사고
[속보]경찰, 노조원 거제시장실 집기 파손…수사 착수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19.03.14 16:09

거제경찰서(서장 강기중)가 지난 13일 오전 발생한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소속 노조원들의 거제시장실 집기 파손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노조원들이 거제시청에 가게 된 경위 및 시장실 난입 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확보해 집기 파손에 직접 가담한 노조원을 가리는 등 자료 검토를 진행중인 걸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지난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거제시 관계자 3명을 불러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서를 작성했다.

당초 거제시는 '고발 등 어떤 계획도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경찰은 '이번 사건은 고발이 필요 없는 범죄'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노조원들의 집기 파손행위에 대해 우선 형법 제141조 '공용물건손상죄' 적용을 검토중에 있으나, 수사 과정에서 폭력 등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함께 입건할 방침이다.

거제경찰서 수사관계자는 “대우조선 노조원들이 처한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시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파손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까지 용인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관련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 법 절차에 따라 행위에 가담한 노조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엄중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을 두고 페이스북 등 SNS에서는 '변광용 시장의 어정쩡한 태도가 화를 불렀다' 거나 '아무리 명분이 옳아도 폭력까지 정당화 될수 없다. 공권력은 죽었나' 등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아래는 형법 관련 조항이다.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정의로운 신문 거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영천 대표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심판자 2019-03-14 21:54:07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거제 역사상 치욕의 날이다. 그동안 노조의 입장을 옹호하던 대부분의 시민들이 노조의 행위에 분노하고 있다. 세상은 기분대로 살아지는 것도 살아져서도 안된다. 이번 기회에 폭력을 행사한 자들에 대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에 쳐해야 할 것이다.
    경찰이 말한대로 고발없어도 현행범으로 수사 할 수 있어서 천만 다행이다.   삭제

    HOT 뉴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