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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박형국, 강병주 시의원
거제저널 | 승인 2019.03.28 14:17

제20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28일 열었다.

이날 박형국 의원은 "농어민에게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강병주 의원이 "미세먼지, 재난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두 의원의 5분발언이다.

농어민에게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수양동 지역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농어민위원장 박형국 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정론직필을 추구하는 지역 언론인과 본회 방청객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농어업은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입니다. 또한 기후변화로부터 우리의 삶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는 공익산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농민이 논과 밭을 경작함으로써 인간들의 활동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각종 작물들이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홍수조절, 토양보전 등 농업은 공익적 가치가 큰 산업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경지가 한 해 동안 팔당댐 약 16개 규모의 물을 저장하고, 지리산 국립공원 171개 면적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등 공익적 가치가 약 281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농어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 창출은 이제 수치나 이론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현대사회에서 농경지와 바다가 가져오는 공익적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되어지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에서 농업이 공익적 가치를 가져온다는 것은 이제 개념적 범주를 벗어나 농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역할을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 명시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움직임이라 생각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농업을 삶의 수단으로 하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 주체인 농민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농어업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생산 수단인 토지문제 등과 함께 생산 주체인 농어민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이며 공익산업인 농업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농업을 지켜내고 있는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에 준하는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농이 아닌 농어민들이 수확한 농작물과 해산물을 판매해 그 수익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농작물이 풍년이면 가격이 하락하여 손해를 봅니다. 농작물이 흉년이어서 가격이 상승해 조금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 해당 작물을 대량으로 수입하거나 비축량을 풀어서 가격을 하락시킵니다.

수확량과 관계없이 농어민이 힘든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때문에 농촌과 어촌을 힘들게 지켜내고 있는 농어민들이 농어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본소득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북 고창군에서는 올해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를 작년에 구성해 운영 중에 있으며, 전남 해남군은 올해부터 매년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비춰 본다면 우리 시의 대응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거제시는 자체적인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실제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모범적이고 선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농민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재난으로 대처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주입니다.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기자 여러분!

아울러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8대 거제시의회 원 구성부터 지금까지 다 함께 노력해 오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4조 230억 원으로 추산되며, 특히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하루당 손실은 1,58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한 가계 지출 비용은 가구당 월 평균 2만1260원으로 조사됐으며, 2017년 가구당 월 평균 지출액 256만 원의 0.83%에 해당합니다.

지난 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발언으로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민관 공동으로 미세먼지 특별위원회가 출범할 정도로 미세먼지는 심각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타 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미,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987년부터 제시해 왔고,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측정은 2015년부터 실시해 왔는데 올해가 측정 이후 최악의 해였다고 각 언론은 전하고 있으며,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안개가 채 걷히지 않은 듯한 광경을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주의・경보 발령 시 시민들에게 야외활동 자제만 요청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예방은 물론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첫째,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마스크를 주민센터, 학교, 경로당 등 곳곳에 비치해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 미세먼지 주의・경보 발령 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첨단 저공해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2022년까지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우리 거제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홍보와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 자동차와 수소연료 자동차 보급 정책을 가속화하고,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실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바이오월’ 이나 ‘파키라’ 등을 학교, 경로당에 보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인근 지자체와 연대해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미세먼지 측정기가 아주동 한 곳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정확한 미세먼지의 측정과 그에 따른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는 적어도 거제시의 동․서․남․북과 중앙 등 총 다섯 곳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부족으로 당장 측정기 설치가 어렵다면 드론을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대피소를 운영하고 마스크를 지급하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늘인다고 시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다고 보장할 순 없습니다. 그러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재정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건강권을 지켜 주는 것이 바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할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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