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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5개월 '새로운 거제위원회' 요즘 뭐하나?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19.04.02 18:00

지난해 7월 변광용 시장이 취임하면서 의욕적으로 만든 '새로운 거제위원회'가 요즘 너무 조용하다.

변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치러면서 '새로운 거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 후에도 설립 의지를 의회와 언론 등지에 수차례 밝혔다.

당시 변 시장은 전임 시장들의 시정 추진 과정에 대한 비판과 함께, 기존 관행적 행정 절차의 틀을 깨고 시민들과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새로운 거제위원회’를 구상하고 추진해 왔다.

변 시장이 구상한 ‘위원회’는 단순히 자문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 처럼 개발 및 각종 정책 추진에 대해 의회 입법 지원을 받아 심의·의결 권한까지 갖춰 행정을 견인하는 역할까지 고려해 온 걸로 알려졌다.

이런 구상에 의해 지난해 11월 임기 2년의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가 탄생했다. 위원회는 시정혁신, 일자리, 1000만 관광, 삶의 질 개선 등 4개 분과를 두고 공모에 응한 25명의 위원과 조선소 출신 전 임원 등 4명을 분과위원장으로 선출해 시민들의 관심 속에 거창하게 출범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 당초 우려했던대로 '위원회' 설립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그동안 위원회는 시정혁신 2회, 일자리 2회, 1000만 관광 4회, 삶의 질 개선 4회 등 분과위원회 회의만 12차례 열렸다. 또 ‘1000만 관광’ 분과위원장이던 대학교수는 개인 사정으로 빠진 걸로 전해졌다.

물론 출범한지 5개월 밖에 안된 위원회에 성과를 따지는 게 다소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과는 고사하고 위원회 운영 자체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연 이어 제기되자 시가 스스로 나서 위원회 운영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우선, 지난 2월 말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위원회 담당부서도 '시정혁신담당관'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바뀌었다.

시는 앞으로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추가 위촉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본래 뜻한대로 실현될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려워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위원회가 존속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고, 일부 위원들은 당적(黨籍)만 돋보일 뿐 어떤 이유에서 위촉됐는지 불분명할 정도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데 있다.

그러다보니 여느 위원회처럼 회의 안건도 즉흥적이고, 단순히 건의사항이나 문제 제기 정도에만 그칠 뿐 별다른 결론도 없이 회의가 끝나는 수준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시는 분과위원회별 세부 추진 계획과 과제발굴 현황을 제출받아 이달 중으로 전체 회의를 소집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전체 회의에서는 분과위원회별 로드맵 수립이나, 전문성 갖춘 위원 위촉 및 간담회 정례화, 행정부서와 소통 강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논의 될 걸로 전망된다.

다만, 이같은 시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원회’에 대한 운영의 한계를 지적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거제시 한 퇴직 고위공직자는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민간위원회를 준(準) 공조직화 하려는 시도는 처음부터 행정을 잘 모른데서 나온 발상"이라면서 "과거 시장들이 그런 걸 몰라 거의 대부분의 위원회가 유명무실 하다는 비판을 받았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법률에 의해 신분과 보수가 보장되지 않은 민간위원회 조직은 책임과 권한에서도 한계가 있는 게 행정의 기본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할 경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친위(親衛) 위원회로 전락하고, 결국은 선거용에 불과했다는 비판 대상이 돼 시정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며 뼈 있는 지적을 했다.

한편 '새로운 거제위원회'는 거제시청 2층에 별도 사무실이 마련돼 있다.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가운데 이처럼 전용 공간을 제공받는 건 '새로운 거제위원회'뿐이다. 위원들은 관련 조례에 따라 회의 참석시마다 소정의 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다.

<거제시청 2층에 마련된 새로운거제위원회 사무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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