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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세포 코아루아파트 입주민, 부실시공·사기 분양 국민청원시청 정문에서 항의 집회도
최영은 기자 | 승인 2019.04.09 14:23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 코아루아파트 입주민 30여 명이 9일 오전 11부터 시청 정문에서 한국토지신탁의 부실시공과 사기분양 의혹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 입주민들은 ▲한국토지신탁에서 에어컨 설치 및 실외기 설치에 대한 A/S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전세 분양하는 이유 ▲거제시장과 면담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가 협의해 2차선으로 해준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안된다는 이유 ▲준공 이전 분양률과 준공 이후 분양률이 차이 나는데 거제시에서 관리 감독 의무가 없는지? 등에 대해 거제시에 진상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도시계획과 관계자가 나서서 입주민들에게 설명했으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이번 주 중으로 변광용 시장과 별도의 면담 일정을 잡기로 약속했다.

입주민들은 지난 8일 이같은 주장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렸다. 다음은 입주민들이 올린 사연이다.  

거제시 ************의 억울함을 밝혀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2016년 2월경에 아주동에 있는 거제시 *** *길 ** *** **** 아파트 분양 모델 하우스에 방문해 분양 상담을 듣고 분양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 분명 70% 이상이 분양돼 몇 개 남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빨리 계약을 유도해 현재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분양 사무실에서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믿고 계약했습니다.

입주해보니 13%로 767세대 중 분양받은 세대 132세대만이 사는 유령아파트에 에어컨 설치도 안 되고, 반 토막 도로에 하자가 많은 부실아파트에 매일 불안감으로 살고 있습니다.

거제시청에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안일한 태도와 팔짱을 끼고 민원인을 조롱하는 듯한 미소로 응답하는 거제시청 **과 과장과 사기 분양을 한 ****신탁을 이길 방법이 없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거제시청에서 *** **** 미분양 물건 발표를 2018년 11월(준공 전) 411(53%)세대였지만, 2019년 2월 말의 미분양은 582(76%)세대로 단 몇 개월 만에 23%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월별 계약자 현황에는 2018년 11월(준공 전)에는 411(53%)세대에서 준공 후 477(62%)세대로 늘어나 있어 차이가 있었다. 약 66세대가 분양을 했다가 갑자기 미분양으로 바꿨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19년 2월에 미분양 세대가 105세대가 추가로 되어 미분양 세대가 582세대로(76%)로 ****신탁인 시행사에서 계약 취소를 해줬습니다.

입주민들은 준공 시점 이후 총 171세대의 미분양 물건이 나왔다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제시청은 이런 내용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71세대가 갑자기 계약이 취소된 사항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거제 시청에서 모른다고만 하는지 의문입니다.

****신탁은 미분양된 410세대에 대해 입주자들에게 알림 없이 4000만 원에 월 5만 원의 전세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해 세입자들을 모집해 입주민들은 원통해 우리도 똑같은 조건과 2017년부터 분양사무실에서 2000만 원 할인해 준 부분도 적용해달라고 했지만 임○○ 차장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입주 후 현재 상황이 저희는 완전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당시의 내용과 완전히 다르고 무능한 사후 조치로 인해 재산상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고 개인의 재산권마저 중대히 침해당했습니다.

또한 불법과 편법적인 계약관계를 분양률 유지를 위해 준공 이전까지 유지하다. 준공 이후 계약취소 사례 폭발

1) 허위 분양 발언
- 계약당시 분양률은 70%가량 분양이 됐다고 담당직원이 발언.
- 25평형은 분양이 100% 완료됐다고, 입주민 설명회 때 발언.
- 고층 세대는 이미 분양됐고, 저층뿐이니 저층으로 매매하자고 유도.
- 모델하우스 내 모형에 분양완료, 마감임박, 분양마감, 안심보장제 부착, 허위광고.

2) 계약파기 절대 안 된다.
- 사전입주자 점검 때 방문세대는 170여 세대였으며, 이후 2018년 10월 분양세대가 356세대(46%) (거제시청 게시판 공고) 분양률이 저조해, 입주 포기한다는 내용증명도 발송. 답변도 없었고, 유선상 절대 계약파기는 해줄 수 없고 그럴 수 없다는 발언했다.

- 2018년 10월 30일 입주예정자 전체 모임에서 입주민은 임○○차장에게 저조한 분양 및 비정상적인 설계로 인한 하자 등을 언급했지만, 계약 파기는 절대 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3) 계약 해지(파기)자 발생
- 2019년 2월 13일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 참석한 입주민들은 19년 1월 분양세대는 356세대로 알고 있었으며, 당시 간담회에서도 356세대로 알고 참석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분양 세대수는 290세대라고 임○○차장이 발언했고, 당시 참여한 입주민들은 처음 들어 혼선이 빚어졌다. 나머지 66세대는 어떻게 된 것인가를 질의를 하니, 계약금 10%만 내고 계약을 해지해 줬다고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월별 계약자 현황을 보면 2018년 10월 356세대에서 11월 291세대 12월 290세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거제시청 2019년 2월 발표한 상황을 보면 분양세대는 185(24%)세대라고 발표가 됐다.

결론적으로 절대 할 수 없다는 계약해지가 이뤄졌고, 10% 계약금만 납부한 세대를 준공 이후까지 계약 유지하다 준공 이후 계약 해지가 돼 의문이다.

- 계약해지 의심, 중도금 상환(****신탁 대납의혹) 주거래은행인 경남은행에 입주민들이 방문 결과 120세대는 중도금 상환이 2018년 12월경에 이뤄졌다고 하며, 중도금도 상환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것인데 2019년 4월인 현재까지 미입주, 등기조차 되어있지 않다. 이런 것은 명백한 계약을 해지하여 준 것이 아닌지 구심이 듭니다.

4) 설계상 하자
- 잘못 설계된 실외기실의 도면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실외기실이 시공돼 에어컨 설치를 할 수 없게 됐다. **에어컨은 **물류지점에서 설치 불가판정이 되어 거제, 통영에서는 에어컨 매매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에어컨은 몇 가지 조건이 붙었다.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기타 문제가 발생했을 때 A/S를 해줄 수 없다는 확약서를 작성해야만 설치를 해준다고 한다.

- 2억 8천만 원이 넘는 거제도의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시스템에어컨 설치 불가도 이해되지 않는데 트윈원에어컨 조차도 설치하지 못하는 것에 이해되지 않는다.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 어느 곳에도 이 아파트는 에어컨 설치가 불가하다는 설명, 안내조차 없었다.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다.

- 에어컨 설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대적으로 전세분양을 홍보를 하고 있으며, 만약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누가 책임질지 의문이다.

5) 입주민 기만하는 행위
- 시행사인 ****신탁, 시공사인 **건설이 공사한다고 해 거제에서 분양 금액을 주고 계약했으나 ****신탁은 4000만원에 5만원 전세분양을 홍보하고 있으면서 임○○차장은 입주민에게 사과도 없고, 시청에 민원을 넣든지, 경찰서에 고발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큰소리를 치며 행동한다. 이러한 행동은 분명히 입주민을 기망하는 행위이다.

저는 둘째가 아픈 장애아동을 키우면 살고 있는 아빠입니다.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둘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고 **포라는 아주 조금만 도시에 이사를 왔습니다.
현재의 *** *******은 지상에 자동차가 없는 곳입니다.
자동차가 없다는 말에 둘째에게 좋겠다 싶어 아파트 단지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상상을 하며 무리하게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포라는 낯선 도시에 이사를 와서도 참 잘 내려왔구나 했는데...둘째 아이를 위해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저는 불행의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기존의 집은 팔리지 않고 집값은 4000만 원 떨어지고, 새로 이사 온 집은 만원도 할인받지 못한 상황에 4000만 원의 전세를 아파트 입구에서 홍보하고 있어 속상하고 애통하고 삶이 황폐해져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매달 많은 이자와 원금을 내며 가게에 크게 부담이 돼 아내와 매일 싸우며 정말 안 좋은 생각까지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 때문에 나쁜 마음을 고쳐 먹은지 수차례입니다.

그런데 시청의 안일한 대처와 한토신에서 보여주는 역겨운 행동들은 저를 점차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하루에도 “죽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라고 되새기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 믿었던 거제 시청, ****신탁이 아무런 조치와 대책을 주지 않아 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꼭.. 도와주세요. 아니 살려주십시오!

최영은 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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