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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감시·비박계 정치인 동향보고…부끄러운 정보경찰경찰청 정보국…"다시는 과오 되풀이 않겠다" 개혁작업 가속화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19.04.15 18:03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가운데, 검찰이 지난 정권 시절 정보경찰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밀착 감시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최근 특조위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당시 정보경찰 고위간부들을 소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해 11월, 12월에 이어, 지난 9일 3차 압수수색을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이 작성한 세월호 특조위 관련 복수의 보고서들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정보경찰이 생산한 특조위 관련 문건들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보는 걸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세월호 특조위 구성 전인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동향 파악 문건 등을 작성해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보고했다. 이 문건에는 이석태(현 헌법재판관) 당시 특조위원장 등 특조위원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이 위원장 등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력 등을 들어 '좌편향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보수 언론을 이용한 여론전을 제안하기도 했다. 경찰은 "보수 언론과 법조계 원로 등을 통해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좌파 진영의 특조위 개입 시도에 대한 우려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일반 방청객이 참여할 수 있는 특조위 전원회의에 ‘어버이연합’ 등 보수 단체 회원들의 참석을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실제로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전원회의를 방청하고, 특조위 청사 앞에서 장기간 시위를 하기도 했다. 문건에는 유족들이 설치한 광화문 농성장에 대해 서울시를 압박해 조기 철거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이와함께, 정보경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 유승민 의원 등 비박계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동향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찰청 정보국은 지난 14일 '보도 관련 입장'을 내고 "과거 정보경찰의 일부 부적절한 활동에 대해서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부터 정보경찰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다시는 과오를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올해 초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해 ‘정치관여 목적의 정보수집 금지’ 조항을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정보경찰의 활동근거'를 마련하고, '경찰공무원법'에 '불법사찰 및 정치관여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로 대표 발의해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경찰의 뒤늦은 반성에 대해 국민 여론은 싸늘하다.

거제지역 한 시민단체 대표는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앞으로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까지 만든 건 일단 방향성 면에서는 옳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정보경찰의 직무활동은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라고 명문화된 규정이 지금도 있지 않느냐"면서 "엄연히 존재하는 관련 규정을 경찰 스스로 왜곡해 정권에 부역해 온 삐뚤어진 행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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