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사내하청 고용 구조의 혁파를 촉구하며>

송오성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로 대신합니다.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를 지역구로 둔 송오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조선산업의 반 인권적 고용구조의 획기적인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대형 조선3사가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은 업주만을 괴롭히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청노동자가 안고 있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불평등의 뿌리에는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산업 사내 하청업체의 실태는 가장 후진적이고 반 인권적인 형태로 더욱 심각합니다.

조선산업 호황기를 거치면서 국내 9대 조선소의 직영노동자 대비 하청노동자 비율은 1990년 21.2%(21로 함이 어떨지?)에서 2013년엔 294.1%(294로)로 13년간 무려 14배까지 높아졌습니다. 특히 현대, 대우, 삼성조선소의 해양플랜트 생산현장은 80%가 넘게 하청노동자로 채워졌습니다. 2000년대 초 신생 조선소들은 대부분의 현장직 노동자를 하청노동자로 채웠고, 직영노동자는 한명도 뽑지 않고 전원을 하청노동자로 운영해온 기업도 있습니다. 소위 생산의 외주화를 완성한 셈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내 하청업체는 생산설비도, 자재도, 공구도 심지어는 소모품까지도 원청회사인 조선소로부터 제공받으며, 원청회사의 생산계획과 공정관리, 안전관리 아래에서, 오직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만을 조선소 현장에 투입합니다. 이러한 사내 하청업체는 조선소 마다 수십에서 수백 개에 달합니다.

조선산업현장은 밀폐작업, 고소작업, 도장작업 등으로 질식, 추락, 화재, 폭발, 협착 등의 대형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에 따르면 2007년부터 10년 동안 조선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324명에 달하며, 이중 79.3%인 257명이 하청노동자라고 합니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하청노동자들이 힘들고 위험한 일까지 도맡아 온 것은 오래된 일입니다.

조선소 현장은 하청업체로부터 다시 하청을 받는 다단계 하청구조가 만연합니다. 이들 물량팀은 지연된 공정에 투입되는 외에도 재하청 업체로서 일상적으로 활동합니다. 2015년 한 조사에 따르면 물량팀 소속 하청노동자들의 38.1%가 4대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고, 23%는 근로계약서 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조선 3사 정규직 2만1천명이 명예퇴직 등으로 직장을 떠날 때, 5만8천명(2.8배)이나 되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는 아무런 보상없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생산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해고의 외주화입니다. 하청노동자들은 보상없는 해고와 함께 도리어 임금을 떼이는 고통까지 격어야 했습니다. 2018년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은 조선소 하청노동자는 1만 7천명, 1인당 체불액도 431만원에 달합니다.

최근 조선소 인력 모집현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7.1%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거제에서 조선소 하청업체 직원 모집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과거 조선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려 하지 않으며, 젊은이들은 조선소 현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대학에서 조선공학과가 폐지되었고, 현재의 학생들마저 다른 전공을 찾아 전과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업재편과 고도화 전략만으로 조선산업의 부활을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미래를 믿고 산업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일할 사람이 없다면 조선산업의 부활은 공염불에 불과 합니다. 누적된 엔지니어링 역량과 숙련된 노동자들의 손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선산업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산업정책당국과 조선산업 주체들에게 요청합니다. 조선산업 재편과 고도화 전략에 앞서 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사내하청 고용구조를 혁파하는데 나서 주십시오. 조선산업 구성원들에게 차별 없는 현장, 정당한 처우가 보장될 때만 조선산업의 미래는 열릴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경남도에도 요청합니다. 조선현장의 고용구조 혁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혁신을 유도하는 지원책을 적극 마련해 주십시오.

이러한 노력이 세계1등 조선의 위상을 지켜내고, 조선산업 부활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