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지회장 신상기)는 21일 대우조선 특혜매각 책임자 처벌을 위해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국민감사 청원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앞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는 지난 19일 이동걸 산업은행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대우조선 노조는 "산업은행은 공기업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 적용을 받아 일반경쟁을 통해 주식매각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현대재벌에 대우조선 매각 특혜를 주며 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측은 "공거래위원회 또한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누구보다 공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함에도, 공정위원장은 심사가 접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연합 순방 및 언론을 통해 기업결합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정해진 결과에 따라 심사가 진행될 것을 암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업결합심사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업무개입이자, 경쟁국의 심사기준 제시로서 직권남용 및 월권행위에 해당한다"며 국민감사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노조측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대우조선 동종사 매각반대 거제경제살리기 지역대책위원회」 「대우조선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전국 동시 다발적으로 김상조·이동걸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청구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대우조선 노조를 비롯한 노동계와 거제시민대책위 등은 매각절차가 3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매각반대 전략을 가다듬는 걸로 알려졌다.

이들은 오는 5월말 현대중공업의 임시주총 저지는 물론, 6월 이후로 예상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기업결합심사 및 국외기업결합심사에 대비해 면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앞으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부당성을 알리는 영문 서한문을 세계무역기구(WTO), 유럽연합(EU), 해외노동단체, 글로벌 선주사 등지에 발송할 방침이다.

한편, 대우조선지회는 이동걸·김상조 국민감사 청원 운동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22일 오전 11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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