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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7일새 거제 33건·전국 1만6백여건 신고거제시, 23일까지는 계고 처분…24일부터 과태료 부과 방침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19.04.23 15:36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의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지난 17일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됐다.

단속대상 지역은 소화전과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곳이다.

23일 거제시에 따르면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난 17일(16일 포함)부터 22일까지 총 33건이 신고·접수됐다.

접수된 위반 유형별로는 교차로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횡단보도 11건, 버스정류소 7건, 소방시설 주변 2건 순이었다.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소화전 주변 8만원, 나머지 3곳은 4만원이다. 승합자동차와 4톤 초과 대형차의 경우 각 1만원이 더 부과된다.

거제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23일까지 신고된 경우는 계고 처분하되, 24일부터 신고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주민신고제는 신고전용 어플리케이션(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이 많거나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장소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누구라도 신고하면 공무원이 현장 확인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자는 앱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위반 정황을 살펴 '일부수용'되면 경고조치(계고)하고, '불수용' 결론이 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안전신문고'는 안전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앱으로 구글 및 애플 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이미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범 시행을 거쳤고, 별도의 신고포상금은 없으며,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교통안전시설에 재투자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6일간 총 1만61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된 위반 건수를 보면, 횡단보도 5596건(52.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차로 모퉁이 2394건(22.6%), 버스정류소 1545건(14.6%), 소화전 1080건(10.1%) 순이었다.

전체 신고의 20.9%에 해당하는 2220건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검토가 끝났고, 이중 551건(24.8%)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4건 중 1건꼴이다. 나머지 1669건(75.2%)은 '일부수용'돼 계고하거나 '불수용' 처리됐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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