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저널
상단여백
HOME 뉴스 정치/경제
대우조선 매각저지 시민대책위, 천막농성 돌입…이달말 시한부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방문, 간담회…대책위 "정치권 차원 매각철회 협조" 촉구
거제저널 | 승인 2019.05.08 16:09

거제지역 200여개 대부분의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동종사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8일 부터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매각 저지를 위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11시 대우조선해양 정문 입구에 설치된 천막 앞에서 상임공동대표단과 공동대표, 공동집행위원장들이 이달 말 현대중공업을 '한국조선해양'과 분리 의결 예정인 임시주총 때까지 교대로 천막 농성에 돌입하는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광재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박은기 집행위원장(거제발전연 부회장)과 박명옥 공동대표(거제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발언 및 구호 제창 순으로 30분간 진행됐다.

대책위는 결의문을 통해 "인수 합병의 명분과 이유를 신뢰할 수 없다"며 "어떤 이유로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해야 하는지 이유와 명분이 턱없이 부족하고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에 무게를 뒀다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다. 대우조선이 조선3사 중 유독 경쟁력을 잃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정부와 산업은행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조선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거제경제를 파멸로 몰고 갈 것"이라면서 "대우조선은 기자재 대부분을 남해안 조선기자재 벨트의 1200여 개 중소기업(종사원 7만명)을 통해 연3조가 넘게 공급받지만, 현대중공업은 80% 이상의 기자재를 자회사나 그룹에서 납품받는다. 대우조선의 매각은 곧 부산·경남 조선 기자재 벨트의 황폐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또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력 감축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동종업체 간의 기업결합 목적은 경쟁력 확보와 설비 자본의 효율화에 있으며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력 감축은 전제 조건이며 피할 수 없다. 대우조선을 싼 가격에 판다는 것은 그 가격의 가치만큼만 남기겠다는 의미이다. 일터를 잃은 노동자가 절망의 끝에 서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 매각이 과연 일자리 보전과 고용창출이라는 정부 정책에 합치하는지 묻고 싶다"면서 "몇해 전까지만 해도 이웃 고성군에 조선특구를 만들고 방만한 정책지원을 하던 정부와 산업은행이 아닌가. 불과 몇 년이 지나 기업결합을 주장하며 정 반대정책을 펼치는 산업은행을 어찌 옳다고 찬성할 수 있겠는가"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발언에 나선 김한표 의원은 "황교안 대표의 거제 방문은 졸속과 특혜매각으로 신음하는 대우조선 근로자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였다"며 "붕괴돼 가는 협력업체, 조선기자재 업체 등 경남뿐 아니라 특히 거제경제를 바닥으로 내모는 동종사 매각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시민대책위와 함께 이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사회자의 선창에 따라 ‘정부는 불법적 대우조선 밀실·특혜 매각을 즉각 중단하라!’, ‘밀실·특혜 매각에 따른 대우조선 실사를 즉각 중단하라!’, ‘거제시민대책위는 결연한 자세로 대우조선매각 실사를 막아내자!’는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 했다.

앞서, 대책위는 오전 10시부터 천막농성장을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40여분간 대우조선 매각 문제를 놓고 간담회를 가졌다. 황 대표는 전날부터 19일간 ‘국민속으로-민생투쟁대장정’에 나섰으며, 부산을 거쳐 7일 저녁 하청면 신동마을 경로당에 도착해 하룻밤을 묵었다.

김한표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는 대책위측에서 박광호, 김환중, 임태성, 조문석씨 등 상임공동대표 4명을 비롯해 이길종 감사(전 도의원)와 이광재, 이정학, 김종호, 박은기, 김용운 공동집행위원장, 박명옥(지속가능), 한은진(정의당), 황분희(여성회), 배병철(공노조), 류금열(개혁시민연대), 성만호 전 대우조선 노조위원장, 김해연 전 도의원 등 몇몇 단체장들이 공동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한국당측에서는 황 대표와 윤영석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위원장, 김성찬 국회의원, 강기윤 전 국회의원, 서일준 전 거제부시장을 비롯한 당 관계자 등 10여명이 동행했다.

김한표 의원은 인사말을 하던 도중, 천막 밖에서 계속 구호소리가 들려 간담회 진행에 방해를 받게되자 "밖에 이렇게 소란스러운데 진정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늘 간담회에 방해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 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이광재 집행위원장(거제경실련 집행위원장)은 "산업은행이 매각을 갑작스럽게 밀실해서 추진해 거제시민들과 노동자들은 너무도 당황스럽다"면서 "대우조선 매각은 동종(同種)사가 아닌, 이종(異種)사 매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매각은 반드시 철회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각별히 챙겨달라"고 말했다.

김용운 위원장(정의당·거제시의원)은 "황 대표께서 민생탐방 일환으로 이곳을 찾았는데 대우조선 매각 문제를 단지 스쳐가는 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사안을 깊이 있게 파악해 자유한국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길종 감사(민중당·전 도의원)는 "문재인 정부가 대우조선을 올해 말까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팔겠다고 했다"며 "대우조선 매각이 과연 대한민국의 조선경제와 대우조선 노동자와 10만 가족, 25만 거제시민, 350만 경남도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대답도 안하고 매각만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대우조선 매각 추진이 대북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면서 “저는 진보정당 소속이지만, 개성공단과 현대 금강산 개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표께서 돌아가면 그런 문제를 명백히 짚어 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근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 나섰던 강기윤 전 의원은 "민생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말씀드리겠다"며 "대우조선이 현대중공업에 매각된다면 반드시 노동자들과 대우조선 협력사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생존권을 보장되는 방향으로 순조롭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기 집행위원장(거제발전연 부회장)은 "대우조선 매각은 또다시 주인을 바꾸는 행위"라며 "새 주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3년동안 흑자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인위적인 합병과 매각은 부작용이 너무 크다. 만약에 대우조선 안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노사간에 합의를 통해 회사가 건전 재정으로 갈수 있도록 정부가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찬 의원(창원 진해)은 "정부의 대우조선 매각 발표를 보고 저도 감짝 놀랐다"며 "정성립 사장 체제에서 고통을 감내해가며 경영이 점차 나아지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매각 추진 발표가 나왔다. 사장과 노동자들에게 기회를 줘서 그래도 안된다면 몰라도 이렇게 졸속으로 매각을 추진하려는 이유를 정부는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거들었다.

참석자들의 발언을 모두 들은 황 대표는 "24년전인 1995년에 통영지청장으로 있을 때 대우조선 노사문제를 많이 다뤄 이곳과 인연이 있다”면서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몇만 명 몇십만 명의 문제가 걸려있는 대우조선 졸속 매각은 적극 반대하며 노동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전문가들이 압도적인 지혜를 모아서 결정해도 쉽지 않은 것인데, 산업은행이나 일부 국가기관의 관련자들에 많이 의존해 쉽게 매각 결정이 난게 안타깝고 잘못된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어느 정도 구조조정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해고 등으로 노동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혜들을 좀 더 모아보겠다"며 "당 안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정부에 촉구할 건 촉구하고, 입법적 부분이 필요한 부분을 추진해가겠다"며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 직전 부터 끝날 때까지 천막 농성장 앞에서는 작은 소란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옥은숙 경남도의원과 최양희 거제시의원, 대우조선 노조 가족으로 알려진 여성 등 3명이 "세월호 7시간 은폐 책임이 있는 황교안을 처벌하라. 노동자 배제된 매각 중단하라. 아무리 그래도 황교안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해산하라"는 피켙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세월호 조사 방해 황교안을 처벌하라"라고 구호를 외치자, 바로 앞에 있던 당원으로 보이는 여성 10여명이 "입 다물어라 시끄럽다. 집에 가라. 문재인은 뭐했는데 말해봐라"며 맞고함을 질러 한때 험악한 분위기를 보이기도 했다.

제지와 맞대응에도 옥 의원 등이 계속 구호를 외치자, 한 여성은 옆에 있는 경찰을 보고 "저 아줌마 누고 저거 잡아가라, 진짜 못되게 생겨갖고 말이야..."라고 흥분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한 남성도 "민주당을 해체하라" "문재인을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를 지켜보던 일부 시민들은 "아쉽다. 도의원과 시의원으로서 품위를 지켜주면 좋을텐데..."라며 "침묵시위면 몰라도, 천막 안에는 정파를 초월해 거제시민대책위도 있는데 계속 고함을 질러 간담회를 방해하는 모양새는 그들까지 무시하는 것 아니냐. 오늘 행동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장을 바꿔 민주당 대표가 와서 간담회를 하는데 한국당 당원들이 몰려와 방해하면 좋겠느냐"며 "아무리 황 대표가 세월호 특조위 조사대상이라고 하나, 그걸 오늘 간담회와 결부시켜 방해하는 건 어느모로 보나 이치에 맞지 않다"며 눈살을 찌푸렸다.

간담회를 마친 한 진보정당 관계자는 피켙 시위를 빗대 "오늘 민주당이 많이 서운한 모양"이라면서 "이번 대책위에 참여하지 못한 미안함과 서운함을 저런 식으로 성의 표시하는 것 같다. 좋게 생각해라"고 말해 주위의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 및 간담회를 전후해 대우조선해양 정문 주변에 하승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과 동행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으로 알려진 한 인사가 행사를 내내 지켜봐 그들의 방문 목적이 관심을 끌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이다.

                   

시민대책위 실사저지 천막농성에 돌입하며,

-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해양 밀실특혜매각을 철회하라!

설 연휴를 이틀 앞둔 지난 1월 31일 산업은행은 갑작스럽게 대우조선의 매각 계획을 발표하였다. 대우조선의 현직 사장도 구성원인 노동자들도 거제시장도 모르게 기습적이고 일방적인 발표였다.

그 후 3월 8일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넘기기로 하는 본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런 일련의 결정에 대해 대우조선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거제시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우조선이 현대중공업에 매각되는 것을 거제시민들은 왜 이토록 반대하는가?

첫째, 인수 합병의 명분과 이유를 신뢰할 수 없다. 어떤 이유로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해야 하는지 이유와 명분이 턱없이 부족하다.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무게를 뒀다고 하지만 경쟁력 강화와 같은 이유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대우조선이 조선 3사 중 유독 경쟁력을 잃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정부와 산업은행의 책임이다. 2016년 6월 14일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1)무능한 낙하산 인사를 한 점 2)방만한 자회사 경영을 한 점 3)조선경기를 읽지 못한 점 4)대주주인 산업은행의 무능과 안이한 자세' 등이다. 이에 반해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7.58%로 경쟁사 대비 가장 낮다(경쟁사는 각각 9.37%, 8.05%).

이것은 가장 낮은 급여를 받았거나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우조선 부실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명약관화하다. 진실이 이러함에도 대우조선의 매각을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의 밀실 협상에 맡겨야 하는가? 아무리 뜯어보아도 부실 특혜 매각에 불과하다.

둘째, 조선 산업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거제경제를 파멸로 몰고 갈 것이다. 대우조선이 현대중공업에 매각되면 거제와 부산·경남의 남해안 조선 기자재 벨트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대우조선은 조선 기자재 대부분을 남해안 조선 기자재 벨트의 1200여 개 중소기업을 통해 공급받는다.

이곳에서 연 3조가 넘는 조선 기자재가 대우조선으로 납품되고 있으며 7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의 조선 기자재 납품 방식은 다르다. 80% 이상의 기자재를 자회사나 그룹 체계에서 납품받는다.

대우조선의 매각은 곧 부산·경남 조선 기자재 벨트의 황폐화를 의미하며 협력업체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계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 매각을 막는 것은 거제경제의 파멸을 막는 것이며 부산·경남의 노동자들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지키는 길이다.

셋째,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력 감축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동종업체 간의 기업결합 목적은 경쟁력 확보와 설비 자본의 효율화에 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력 감축은 전제 조건이며 피할 수 없다.

대우조선을 싼 가격에 판다는 것은 그 가격의 가치만큼만 남기겠다는 의미이다. 일터를 잃은 노동자가 절망의 끝에 서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정부는 고용창출을 위해 엄청난 국가예산과 행정력을 쏟고 있다. 그러나 대우조선 매각이 과연 일자리 보전과 고용창출이라는 정부 정책에 합치하는지 묻고 싶다.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웃 고성군에 조선특구를 만들고 방만한 정책지원을 하던 정부와 산업은행이 아닌가. 불과 몇 년이 지나 기업결합을 주장하며 정 반대정책을 펼치는 산업은행을 어찌 옳다고 찬성할 수 있겠는가?

현대중공업은 2월 1일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 1차 담화문에서 중복투자 제거, 야드의 효율적 운영, 현대중공업 선박용 엔진 사용 등의 표현으로 그들의 인수 목적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며 승자독식의 속내를 ‘풍성한 열매’라는 표현으로 가감 없이 드러냈다.

산업은행은 기업매각의 공개입찰도 무시한 채 대우조선의 영업정보와 경영성과, 세계적인 기술력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특혜를 현대중공업에게 몰아주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한국이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가 승인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다른 국가 경쟁당국이 우리 판단을 무리 없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관건’(매일경제2019.3.12.)이라며 심사가 접수도 되기 전에 이미 매각 결론이 정해져 있음을 대내외에 암시했다.

대우조선이 현대중공업에 매각되면 거제와 부산·경남의 남해안 조선 기자재 벨트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며, 지난 몇 년간의 고통분담으로 이루어진 대우조선의 회복세에 따른 거제시민의 희망이 물거품이 될 위기이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 정보와 인수 대상기업들의 재무재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왜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밀실에서 이루어지는가?

촛불정부라면, 지금이라도 거제와 경남경제를 파멸로 내모는 밀실특혜매각을 즉시 중단하고 원점에서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가치와 매각에 따른 거제경제, 경남조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토하고 공유하여 대우조선해양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거제범시민대책위는 실사를 막아내는 그날까지 결연한 자세로 천막농성에 돌입함을 선포한다.

2019년 5월 8일

대우조선해양 동종사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

<옥은숙 도의원과 최양희 시의원 등의 구호에 맞대응하는 여성 일행>
<옥은숙 도의원과 최양희 시의원 등이 간담회를 마치고 차로 향하는 황교안 대표 일행에게 피켙을 들어보이며 구호를 외치자,  계속 이에 맞대응하던 여성(선그라스 낀  3명)들이 뒷쪽으로 다가가 함께 고함을 지르며 항의하고 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정의로운 신문 거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거제저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