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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박형국, 이인태, 강병주 시의원
거제저널 | 승인 2019.05.14 15:15

거제시의회는 14일 제20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박형국 의원은 "동네 안에 국가가 있다",  이인태 의원은 "거제·둔덕·사등면 지역의 민원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강병주 의원이 "자살 문제, 지역사회의 관심과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세 의원의 5분발언이다.

동네 안에 국가가 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수양동 지역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형국입니다.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행복 추구권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저는 오늘 ‘동네 안에 국가가 있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권자로서 문제해결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이념으로 주민의 자치능력을 중요시하는 민주적·지방분권적 제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동네가 국가가 되고, 사람들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 존엄을 위한 기본 인권이 보장될 때 가능합니다. 기본 인권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개인의 행복도 보장될 수 없습니다.

행복은 실제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어야 하며, ‘동네 안에 국가가 있다’는 말의 척도는 주민들의 인권이 얼마나 보장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28주년 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의 의미와 성과를 살펴보고, 보다 민주적이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조와 요소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알아보고 널리 알려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 생활상의 문제를 주민의 민주적인 참여를 통해 지방정부가 자기책임하에 주민의 자율성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민주적 정치 원리입니다.

주민은 단순한 통치나 행정의 대상, 또는 수혜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에 참여하여 주권자로서 역할과 책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중요한 성패가 달린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방정부와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지방정부를 개혁하고 나아가 국가를 아래로부터 변혁하도록 하여 생활중심의 정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시민사회가 건전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지방이 생활의 중심이 되게 하고,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과 정신을 지방자치헌장에 담을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특히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국가의 부당한 자치권 침해 시 이에 항의할 권리와 책임이 있으며, 개인과 단체는 헌장 실현을 위한 연대 서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거제시의 동네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단순히 마을이 모이고 동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들이 지방자치의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며, 우리 동네들이 바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 조례로 규정해 놓았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의 한 축인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요 법령 개정사항과 행정변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민이 직접 정책을 발굴해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행정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유사하고 중복되는 각종 위원회들을 통합 운영해 주요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확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사회적경제 지원 체계를 통합하여 ‘마을사회적경제센터’를 설립하는 등 우리 주민들의 권리를 함께 찾고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한다면 우리 동네는 국가의 중요한 주축이 될 것이며, 동네를 활성화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보다 낮은 곳 즉, 주민을 떠받드는 태도로 시민의 주인됨을 이루어가는 시의원과 시의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제·둔덕·사등면 지역의 민원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인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거제․둔덕․사등면의 민원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곡만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문제입니다.

거제시는 국가산단 대상지 일원을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계획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2013년 12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2016년 3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사등과 사곡 주민들은 재산권 제한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국토교통부 승인 지연으로 보상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토지거래와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민원과 다양한 갈등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타개하고 미래먹거리 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산단 조성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대책 없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필요하다면 구역을 1단계, 2단계로 나눠 사업추진이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다양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산단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산업단지인 만큼 그에 걸맞은 정부의 지원과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조속한 국토교통부 승인 및 착공을 위해 거제시는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둘째, 장평고개에서 거제대교 구간까지 국도 14호선의 6차선 도로 문제입니다.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교통 정체가 심각한 상황이며, 통행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과 사고유발 등으로 불편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사곡삼거리 지하통로와 지석 지하통로는 장마철 침수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더욱이 지석 지하통로는 구조상 문제로 인하여 역주행과 차량통행 시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 사고가 더 발생되기 전에 기존도로의 확장과 개선을 통한 안전확보는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감 해소로 교통흐름에 원활을 기하고 1000만 관광 거제로의 힘찬 도약을 위해서라도 국도 14호선의 6차선 도로 확장은 국가산단과 별개로 조기에 착공돼야 합니다.

셋째, 사곡영진, 경남아너스빌, 옥성삼화의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국도 14호선의 6차선 도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도시가스 공사의 주배관 공사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LPG 주성분인 프로판은 공기보다 무겁고 확산이 잘 되지 않으며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크므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도시가스가 시급히 공급돼야 할 것이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거제시 관련 부서에서는 기본계획에 필히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남부내륙철도 역사 선정 문제입니다.

2017년 5월 KDI에서 작성한 정부의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거제시의 최종 역사는 상동 지역과 사등면 국가산단 내 입지를 비교 검토한 결과 국가산단 부지 내 위치로 검토됐습니다.

현재 국가산단 계획에도 철도용지로 계획하고, 이와 연계한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또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에도 사등면 국가산단 부지를 철도 종착역으로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기사를 살펴보면 철도가 통과하는 지자체별로 역사를 유치하려는 과열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거제시 내에서도 최종 역사의 위치를 놓고 지역 간 동상이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등면민들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지연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최종 역사를 계획했던 지역임에도 다른 지역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크나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현재 최종 역사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결정은 언제 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가 사업시행의 주체이기는 하지만 하루빨리 최종 역사에 대한 거제시의 분명한 입장을 결정하여 추진해야만 거제시민들 간의 불필요한 지역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과거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와 같은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기성초와 외간초의 통학로와 관련된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위 학군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국도 14호선 6차선 도로 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상당한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등하교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관련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성초를 예로 들자면, 어린 학생들이 추위와 더위에 고스란히 노출된 채로 1.5km 상당의 거리를 통학하고 있으며, 인도가 없어 4차선 갓길로 걸어 다니고 있어 학생들과 주민들은 굉장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내 자녀의 문제라 생각하고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섯째, 구 거제대교 시내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우려와 안전 문제입니다.

구 거제대교는 약 50년간 사용된 노후 교량으로써 안전상 문제로 인해 매년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투입되고 있으며, 구 거제대교 유지보수비 분담 갈등 문제로 인해 거제대교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면 둔덕․사등면의 시내버스 이용 시민들의 불편은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따라서 신 거제대교 통행 노선에서 견내량 주차장 쪽으로 우회하는 환승 노선을 운영하는 등 시민 불편을 개선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여섯 가지 주민들의 간절한 의견과 민원을 시정에 반드시 반영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자살 문제, 지역사회의 관심과 안전망이 필요하다

안녕하십니까? 장평동, 고현동, 상문동 지역구 거제시의회 강병주 의원입니다.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기자 여러분! 아울러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0년 동안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를 기록하면서 자살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거제지역 자살 예방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자살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급한 과제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더불어 ‘자살예방’을 위해 거제시와 우리 지역사회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까닭들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거제시의 자살 통계를 보면 2014년 22.6명, 2015년 21.1명, 2016년 35.3명, 2017년 26.8명으로 매년 20명 이상의 통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2016년에는 35.3명의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통계가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2018년에도 약 80명 이상이 자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어려워진 경제난으로 많은 분들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있는 것이 우리 거제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범죄 관련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가 어렵고, 이기주의가 만연하여 불안정한 사회로 치닫는 현상이 아닌가 합니다.

자살로 인한 사망은 해당 가족과 지인들에게 정신적·정서적·신체적 영향을 끼치는 범위를 넘어 이미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2004년 9월, 제1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해 자살예방대책사업들을 수행해 왔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을 낮추는데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현재 우리 시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말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정신질환자는 알코올 의존/남용, 정신병적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을 합하여 2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시설로는 의원급 2개소, 병원급 1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 1개소가 있으며,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은 전문요원으로 간호사 2명, 비전문요원으로 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1명으로 총 5명입니다.

18세 이상 19만 명의 시민 중 위기 시민이 2만 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시설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거제시 자살예방사업으로 자살예방 캠페인 및 대중매체 홍보, 자살예방 현수막 게첨, 시내 전광판 홍보,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자살예방 홍보용 스티커 부착, 번개탄 차단, 생명사랑 등대지기 숙박업소 협력 운영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인력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자살예방은 거제시 행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변 사람들의 사소한 말 한마디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며, 다양한 정신건강 관련 질병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자살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가족과 지역협의체 등 지인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다면 자살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살이 가족과 사회에 주는 충격과 파장을 생각한다면 자살을 더 이상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면 안 될 것입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전체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학교와 직장,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서는 생명의 존엄성과 죽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자살 예방교육을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자살을 막기 위한 노력을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해서 시급히 시행하여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거제시민의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지금 5분 발언을 계기로 시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거제시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거제시에 문을 한 번 두드려 주십시오. 의회와 시는 시민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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