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유력정치인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시중에 유포하고, 대표이사 명의 대여와 관련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A(64)씨 등 관련자 4명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52)과 나머지 피고인 2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신의 동생에게 법인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모 기업 사주(社主)인 지역정치인에게 2억원대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박(공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정치인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일간지 등에 삽지(속칭 찌라시)를 끼워 시중에 배달되게 하거나, 휴대폰 문자로 지인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측은 최근 지역의 한 인터넷언론을 통해 피해를 입은 지역정치인 등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언론은 당시 A씨 주장 등을 집중 보도하기도 했다.

이날 선고 직후 검찰과 피고인측의 항소 여부는 즉시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거제경찰서는 지난해 9월 21일 A씨를 구속했다. 당시 경찰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A씨와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또 다른 지역 유력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포함시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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