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거제)은 학교복합시실의 설치와 운영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함께 학교의 존속을 위한 학교시설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생활SOC 확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접근성이 좋은 학교시설과 학교용지를 활용한 지역의 필요시설 설치가 적극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 없이 각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학교시설복합화를 추진하고 있어 체계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와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김한표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건축, 귀속, 운영 등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의 전(全)단계를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원활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필요 사항들을 규정하는 내용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학교복합시설 설치 시 교육경비보조금 및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학교복합시설의 귀속 및 운영주체에서 학교 교직원을 제외해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

그리고 학교복합시설을 우선적으로 학교 교육활동에 활용하도록 규정해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한표 의원은 “그동안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와 지원근거가 부족해 체계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본 법안이 통과되면 안정적이고 원활한 시설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세워가는 열린 학교복합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한표 의원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 ①탄」으로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 안전한 학교, 꿈을 키우는 학교를 만들고,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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