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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은숙 도의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거제저널 | 승인 2019.06.04 09:17

경상남도 농해양수산위원 소속인 옥은숙도의원이 발의한 ‘경남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4일 입법 예고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마을의 인적, 자연적 환경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꾀하며 나아가 공동체 의식을 복원하고 문화 환경도 제고시키는 사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마을공동체는 지방자치의 시작과 함께 생겨난 용어로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신들이 속해있는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고 결정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 단위를 일컫는다.

특히 요즘에는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정부의 시대를 지향하는 시점으로 정부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어촌뉴딜 사업 300’만 보더라도 작년 말에 전국 70곳 중에 우리 경남이 15곳을 차지했고 그 중 거제시도 학동과 이수도 등 2곳이 선정돼 실시계획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마을 당 10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공모사업인데 이외에도 도시 재생사업, 권역별 거점 개발사업, 농산어촌 특화 개발사업 등 크고 작은 마을 사업에 매년 거의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구도심지역의 공동화나 농산어촌의 인구 감소로 인한 생활 환경의 낙후 등은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큰 걸림돌이다.

따라서 이런 지역의 수입을 증대하고 정주생활 환경을 개선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문재인정부는 야심차게 큰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설치·운영의 근거가 부족하여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상황을 개선시키고자 발의한 조례이다.

도농복합지역인 거제시는 지역 특성상 꼭 필요한 사업임을 인식해 각종 공모사업에 대비해 거제시를 중심으로 마을마다 활발하게 준비하는 등 마을공동체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옥 의원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해 나가려면 전문가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이 조례가 시행되면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사업도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4조 34개항으로 구성돼 있다. 목적이나 용어의 정의는 물론 도지사의 책무 규정,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중간관리조직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 마을공동체 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지원을 법제화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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