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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한잔도 형사입건·면허정지'…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강화혈중알콜농도 0.05%→0.03% 입건, 숙취운전도 조심해야…경찰, 대대적 단속 예고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19.06.10 16:53

앞으로 소주 한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형사입건과 운전면허 정지 기준이 현행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각각 강화된다고 10일 밝혔다.

사람의 체질이나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나, 일반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03%는 성인 남성이 소주 한잔을 마신 뒤 30분∼1시간가량 지나면 측정되는 수치다.

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측정 수치와 상관없이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몰랐을 경우 등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된다.

가장 큰 문제는 숙취운전이다. 숙취운전은 술 마신 다음 날에 알코올 기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한 유명 야구선수가 숙취 상태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다 접촉사고를 낸 후 은퇴 선언을 하면서 '숙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몸무게가 70kg인 남성이 2홉들이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알코올이 분해되는 데 최소한 6시간가량 걸린다는 게 통설이다. 

물론, 여성이나 건강이 그다지 좋지 못한 사람의 경우는 이보다 더 많은 해독시간이 소요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알콜 잔량이 체내에 조금이라도 남아있게 되면 강화된 입건 기준인 0.03%가 쉽게 나오기 때문이다.

결국 누구라도 밤 12시를 넘기거나 새벽 시간까지 술을 마셨다면 그날은 아예 하루종일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

벌칙 수준도 대폭 상향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이제 음주측정 불응 혐의를 중범죄 수준의 무거운 죄책을 지도록 확고히 한 셈이다. 

이와함께, 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까지 제한되는 '면허 결격기간'도 연장됐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은 5년, 음주 교통사고를 2회 이상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나, 1회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면허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거제경찰서(서장 강기중)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과 함께 앞으로 출·퇴근 및 점심시간 등 시간에 관계없이 불특정 장소에서 이동식 음주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관리업무 관계자는 "법 시행 이전에는 SNS 등을 통해 홍보 및 계도를 충분히 하고, 법 시행과 함께 제도 정착과 음주운전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집중 단속에 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故윤창호 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국회를 통과 해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이후 57년만에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수준으로 바꿨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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