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10일 김경수 경남지사를 만나 경남발전연구원과의 정책협약을 맺어 21대 총선을 10달 앞둔 시점에서 노골적으로 관권선거를 획책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의 정당 연구소가 정치적으로 독립된 지방자치단체 연구원과 정책협약을 맺는 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 김경수 지사도 이 같은 위법성을 걱정했는지, “민주당 경남도당에 단디정책연구소가 있다”며 “중앙당 연구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키워가기가 어렵다"고 말할 정도였다. 민주연구원의 협력대상은 경남발전연구원이 아니라 민주당 경남도당 연구소”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실토한 셈이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방연구원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명백히 법으로써 보장하고 있다. 태생부터 정파적이고 정치적인 민주당연구원이 경상남도의 발전정책을 독립적으로 연구하는 경남발전연구원과 정책협약을 맺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경남발전연구원이 협약을 맺은 연구기관은 국책연구기관이거나 경남도의 지자체, 공공정책기관이지 특정정당 성향의 정치적 연구기관은 없었다.

자유한국당 중앙당은 이미 양정철원장이 서울과 경기에서 지방자치단체 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는 것에 대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그런데 양정철원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법 관권선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김경수지사는 8천여만건의 온라인 여론조작으로 대통령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을 당한 교훈을 잊었는가? 항소심을 앞두고 근신해야 할 김지사가 또 다른 선거법 위반혐의를 추가하지 않으려면 즉각 양정철원장과의 업무협약을 파기해야 한다.

지금 경남, 부산, 울산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패에 따라 일자리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 급속한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제 도입으로 경남경제와 소상공인, 서민들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있는 민주당은 관권선거 잔꾀를 즉각 중단하고 경남경제 되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19. 6. 10.

자유한국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