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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살해범 항소심도 징역20년…원심 유지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19.06.19 11:32

일명 ‘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을 저지른 2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판사)는 19일 오전 일면식도 없는 50대 후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0)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2월 14일 1심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이용균 부장판사)는 박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 청구는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으나 초범에 반성의 기미를 보였다"며 "나이도 어리고 한 가정의 가장 역할에 재범 가능성도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박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박 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하지만 단순히 무력감을 해소하려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생명을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낄 방법으로 앗아간 점은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날도 검사가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피고인 박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2시 30분께 거제시 한 선착장 부근 길에 있던 윤 모(58·여)씨를 아무런 이유없이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당시 키 132cm, 몸무게 31kg에 불과한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 윤씨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약 30분 간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주변 CCTV에 찍혀 국민적 공분을 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씨를 엄벌해 달라는 데 무려 4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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