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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한국조선해양, 주총 효력정지 및 법인분할 무효소송 피소국내외 기업결합심사 주력 방침…현장실사 "차후 언제든지 할수있다"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19.06.21 06:53
<지난 12일 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행부와 거제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이 실사 협조 요청차 애드미럴호텔을 방문한 현대중공업 실사단의 진입에 대비해 정문을 봉쇄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대표이사 권오갑)은 박 모씨 등 소액주주 694명으로부터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과 주총 무효소송을 당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한국조선해양이 지난달 31일 주총에 상정한 '현대중공업 분할계획서 승인 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취지다.

이와함께, △한국조선해양의 서울로 본점소재지 이전행위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이익배당 행위 △현대중공업 명의로 차입금 조달 및 사채 발행 금지 등 주총 무효소송(본안소송) 최종 판결확정시까지 현대중공업이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임시주주총회에선 현대중공업을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의 2개 회사로 분할하는 안건이 참석 주식수 99.9%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도 이날 박근태 노조지부장이 포함된 노조원 438명과 일반 소액주주 256명 등 694명(총 11만565주)이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법인분할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과 주총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식 밝혔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31일 노조의 반발에 물적분할을 추인할 임시주주총회장을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남구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긴급 변경하고 주총시간도 오전 10시에서 11시10분으로 바꿔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주주인 노조원들과 일부 소액주주들은 정상적이고 원활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해 주총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만약 법원이 원고측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경우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본안소송은 최종 확정판결까지 최소 1~2년은 걸린다. 그전까지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이익배당, 현대중공업 차입금 조달 등 경영활동이 금지된다면 사실상 대우조선 인수는 어려워지게 된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한 노조측이나 피소 당한 사측 역시 이번 소송전에 사활을 걸고 임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한편,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12일에도 대우조선에 대한 현장실사가 무산됨에 따라 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굳이 이 시점에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현장실사에 매달리지 않더라도,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기 전까지 실사를 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입장이다.

이후 순차적으로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9개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최대 난관'으로 여겨지는 EU측과는 자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지난 4월부터 사전심사 차원의 실무접촉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려졌다.

기업전문가들은 경쟁국의 해외 기업결합심사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린다.

LNG운반선 시장은 세계 1,2위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점유율이 50%를 넘기 때문에 선종별 독과점 문제가 걸려 있다는 지적과 함께, 독과점 기준을 전체 시장으로 확대하면 별 문제없이 통과될 것이란 낙관론이 혼재(混在)하고 있다.

이같은 국내외 기업결합심사는 빨라도 6개월 이상 걸려 내년초나 상반기쯤에야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업결합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산업은행은 보유 중인 대우조선 주식을 한국조선해양에 현물 출자하고, 1조2천500억원 규모의 우선주와 보통주(지분율 약 7%)를 받아 한국조선해양의 2대 주주가 된다.

한국조선해양은 자회사로 편입하는 대우조선의 차입금 상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대우조선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하면 인수 절차는 종료된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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