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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높아지는 인수·합병 해외 태클…일본 "공정 경쟁 저해"일본조선공업회 회장 "韓 정부 과도한 지원…경쟁국과 협력해 대응"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19.06.21 12:15
<한국조선해양과 인수합병을 추진중인 대우조선해양 전경>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 인수·합병을 위한 기업결합심사를 앞두고 일본이 이를 비판하는 태클을 걸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2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사이토 유지 일본조선공업회 신임 회장은 지난 19일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자국 조선업에 대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정부의 과도한 지원은 설비 과잉을 낳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사이토 유지 회장은 또 "압도적인 크기의 조선그룹이 탄생하는 건 매우 위협적인 일"이라며 "각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그냥 지켜보는 것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며 합병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그는 "공정한 경쟁 확립을 위해 일본 정부는 물론, 다른 나라와 협력해 공정거래 조건 확립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조선공업회는 지난 4월에도 세계 조선업체에 팽배해 있는 공급과잉을 비판하며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것은 한국, 중국 정부 등의 공적지원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선기업 합병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 정부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공적 지원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움직임은 시장질서에 위배되며 절대적 독과점이 예상된다는 게 일본측 주장이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자국조선소 지원을 두고 이미 지난해 11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정 경쟁 조건 확보 등이 필요하다며 분쟁처리 해결 절차와 함께 엄격한 시장 감시를 요청했다.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EU(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9개 해외경쟁국의 기업결합심사가 필수적이다. 여기서 단 1개국이라도 반대하면 합병은 성사되지 못한다. 

일본 조선업계가 기업결합심사가 임박한 시점에서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 인수·합병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서면서 나머지 경쟁국도 어떤 입장을 취할지 큰 관심을 끈다.  

앞서, 유럽연합(EU)도 한국의 조선기업 합병과 관련해 공개적인 불만을 드러낸 바 있어, 인수·합병이 성사되기까지는 그야말로 '첩첩산중'이 될 전망이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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