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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청 등 공공기관 출근길 숙취운전 집중단속거제署, 출근길 정문서 매일 숙취운전 단속…향후 시청, 교육청, 개발공사 등 공공기관 단속 확대 예정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19.06.25 17:19
<거제경찰서 정문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출근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숙취운전 여부를 단속하는 모습>

거제경찰서(서장 강기중)는 25일 강화된 도로교통법(제2 윤창호법) 시행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인식 전환을 위해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로 거제시청과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 대한 출근길 숙취운전 및 낮술운전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번 공공기관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은 이날부터 오는 8월 24일까지 2개월간 시행중인 경찰의 음주운전 특별단속과 병행해 실시된다.  

이에 따라 거제경찰서는 음주운전 근절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지난 24일 부터 경찰서 정문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출근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숙취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오는 27일까지 매일 7시 50분부터 9시까지 출근시간에 감찰관 입회하에 교통경찰관들이 음주감지기를 이용해 1차 측정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틀간 단속에서 적발된 경찰관은 아직 없으며, 향후 불시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경찰은 거제시청과 거제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도 다음주 부터 예고없이 불시에 정문 등지에서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의 이번 특별단속은 규모가 큰 시청이나 교육청 등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개발공사나 한전, 보건소 및 각종 위탁기관 등 소규모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앞에서도 교통경찰관을 수시 투입해 출근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이 기간중에는 고현이나 옥포, 장승포 등 시내 중심가에서 점심시간을 전후한 낮술운전에 대한 단속도 함께 벌여 지역사회 모두가 음주운전을 척결하기 위한 분위기와 공감대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거제경찰서 교통관계자는 "전날 과도한 음주 후에 숙취상태에서 출근길 운전할 경우 강화된 도로교통법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3%를 대부분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숙취상태에서 출근길 운전을 하다 가벼운 사고라도 나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형사처벌과 면허행정 처분을 피할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요행히 단속이 안됐다고 방심하지 말고 음주 다음날은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달 21일 입법 예고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이날부터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처음 적발되면 최소한 '감봉' 처분을 받는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는 최소 '정직' 이상, 음주 사망사고나 뺑소니는 공직에서 퇴출된다. 

이같은 조치는 이날부터 전 사회적으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제2 윤창호법) 개정에 발맞춰 공직사회 혁신과 자정 확립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따라서 앞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면 정직이나 감봉, 0.08%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강등이나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게된다.

또 음주운전을 두 차례 이상 한 공무원은 현행 강등에서 두단계 높은 파면 처분으로 공직에서 배제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공무원은 최소 정직 처분을 받게 되고, 사망사고의 경우는 공직에서 완전 배제(파면 또는 해임)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음주뺑소니)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이나 정직, 인적 피해는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는다.

공무원 재직시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앞으로는 명예퇴직시 한 직급 올려주는 특별승진 심사대상에서 원천 배제된다.

지난 달 16일에는 거제시 공무원들이 지난 3년간 음주운전사고나 음주운전으로 15명이나 적발돼 도내 3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고 거제저널이 보도해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징계위원회를 통해 중징계인 정직 1명과 경징계인 감봉 8명, 견책 6명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비슷한 비위를 저지를 경우 '윤창호 법'에 따라 이전 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시행된 도로교통법(제2 윤창호법)과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중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윤창호법) 개정안은 오래전 부터 국회에 발의·계류돼 있었으나 차일피일 심의가 미뤄져 많은 지탄을 받아왔다.

그러다 지난 해 9월 25일 고려대 재학중 입대, 카투샤로 복무 중 휴가 나왔던 故윤창호(일병·당시 22세)씨가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BMW에 치어 20여일간 사경을 헤매다 사망한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과 여론이 들끓었다. 결국 지난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 재석의원 250명 중 찬성 248명, 기권 2명의 압도적 찬성속에 국회 문턱을 넘어서는 역사적 방점을 찍었다.

이로써 우리사회는 1961년 도로교통법이 제정된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숱한 폐해와 엄청난 사회적 대가를 치룬끝에 57년만에 책임성이 대폭 강화된 방향으로 관련법이 개정되는 획기적 전환점을 맞게 됐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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