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5만 거제시민의 안녕을 위해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거제시정과 의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08회 정례회는 6월 3일부터 27일까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써 아쉬웠던 점이 있어 간단히 말씀드리고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2018년 결산서에는 상세내역이 없어 결산서만으로는 제대로 된 결산 심사가 불가능하여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결산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거제시가 위탁한 3개의 복지관은 우리 세금 약 30억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은 당연히 30억 원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감독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은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생각지도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이 요청하는 자료는 개인정보를 모두 가리고 제출하고 있으며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개인정보를 가리고 모두 제출했습니다.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이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까요? 개인정보 가리고 제출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의원이 보면 안 되는 뭔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거제시 집행부입니다.

거제시는 거제시가 위탁한 복지관으로부터 의회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복지관이 거부하면 못 받습니까? 복지관이 거제시의 상급기관입니까?

시의회의 결정을 거제시 집행부가 무시해도 그냥 넘어갔다고 해서 이제는 시의원의 자료요청까지 무시하는 것입니까?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할지 짐작이 갑니다.

거제시는 거제시장애인복지관으로부터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받아 주시기 바라며, 거제시장애인복지관 또한 비리가 없다면 하루 속히 원본대조필하여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네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덕곡일반산업단지의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6개월 사업기간연장(2019. 6. 30.까지)이라는 조치를 하게 된 이유와 청문회 내용, 사업계획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비리점검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덕곡일반산업단지(이하 “덕곡산단”이라 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① 덕곡산단계획 승인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2명에 대하여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

② 덕곡산단계획에 대해 추가 검사 등을 거쳐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관계자 등을 고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감사보고서의 지적사항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2012년 12월 24일 큐테크모아주식회사(대표 이성우), 한림정공주식회사(대표 이민우), **주식회사는 사업면적 149,881㎡를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투자의향서를 제출합니다.

2014. 2. 27. 덕곡산단계획 승인 요청 시 **주식회사는 사업계획 제출 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2014. 3. 3. 거제시는 경상남도에 협의 공문을 보냅니다.

2014. 4. 3. 경상남도는 ‘자기자본 32억 원, 이익금재투자 70억 원, 금융권차입금 90억 원, 계 480억 원 재원조달계획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자산규모를 고려할 때 자금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수행능력을 철저히 검토하라.’고 회신합니다.

2014년 5월경 거제시는 사업자로부터 320억 원의 자기자본 조달하겠다는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부지내역서(매각할 토지)’와 은행의 (2013. 11. 15. ○○에 발행한) 대출취급의향서(500억 원 한도 내에서 덕곡산단 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에 대여한다는 내용)를 보완 제출받습니다.

거제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매각대상 토지 대부분이 다른 사람 소유이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했으며, 대출취급의향서 또한 덕곡산단계획서 제출 전인 2014. 2. 15.에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12.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요청’ 문서를 보냅니다.

2014. 9. 29. 경상남도로부터 조건부 가결 통보를 받고, 2014. 11. 21. 덕곡산단계획 승인 고시합니다.

특히, 큐테크모아주식회사가 재원조달계획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한림정공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림정공 주주들이 2013. 10. 8.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한림정공부지 15필지를 매각하여 자기자본 170억 원을 조달하는 안을 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한림정공의 2대 주주이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F의 경우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소유 토지 6필지를 사업에 제공할 의사도 없었으며, 토지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결과 내용입니다.

즉, 감사보고서는 거제시가 민간사업자의 ‘거제시덕곡일반산단 조성 자금조달계획검토’문서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부동산 추정가격이 144억 3천만 원에 그쳐 재원조달계획에 기재된 자기자본 320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과 대출취급의향서가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면서 덕곡산단사업계획을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2. 2018회계연도 결산서 중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결산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1) 당초 운영 보조금의 금액이 변경되었으나 운영비 교부신청서 및 보조금 사용변경계획서를 제출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8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운영비 교부신청서(2018. 1. 12. 제출)에 따르면 사업기간 2018. 1. 1. ~ 12. 31., 연간 보조금은 10억 4,200만 원이나, 분기별 보조금 신청서의 합계는 11억 8,799만 8천 원으로 1억 4,599만 8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당초 10억 4,200만 원의 운영비 교부신청서 및 사용계획은 제출되어 있으나, 추경 11억 8,799만 8천 원의 운영비 교부신청서 및 보조금 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조성비 중 시설비는 당초계획 3,553만 6천 원에서 분기별 계획 3,980만 7천 원이고, 분기별 집행액은 7,079만 9,020원으로 2배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변경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거제시장애인복지관 보조금 운영비 교부신청서(2018. 1. 12. 제출)에 따르면 사업기간 2018. 1. 1. ~ 12. 31., 연간 보조금은 10억 6,185만 3천 원이나, 분기별 보조금 신청서의 합계는 10억 2,287만 원으로 3,898만 3천 원 감소하였습니다.

당초 10억 6,185만 3천 원의 운영비 교부신청서 및 사용계획은 제출되어 있으나, 추경 10억 2,287만 원의 운영비 교부신청서 및 보조금 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운영비 교부신청서에 따르면 연간보조금 10억 2,200만 원, 분기별 계획 합계는 10억 3,433만 원, 분기별 집행액 10억 3,433만 원으로 일치하나 세부항목 중 재산조성비 시설비 2백만 원, 사업비 514만 1,660원을 운영비로 집행함에 있어 보조금사용변경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복지관 모두 운영비 교부신청 금액과 집행내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2) 거제시복지관은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여 복지관 운영 위․수탁사업 청렴 이행서약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1.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으로 보조금 교부액의 20%를 넘지 않는 경우

2.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을 20% 이하로 증가시키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사항

3)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결산서의 세입․세출총괄표와 후원금 수입명세서의 결산 금액이 상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세입․세출총괄표의 후원금 수입 : 159,258,872원

- 후원금 수입명세서 합계 : 13,140,600원

(제출된 자료 합계에 적혀있음)

- 차액 : 146,118,272원

4) 세출결산서상 예산 전용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반환금 : 정부보조금 반환내역이 있을 경우, 반환하는 계정과목

- 세출결산서에 따르면 예산금액은 0원이나, 결산금액이 17,201,122원임.

- “과목전용조서”에 따르면, “인건비/인건비/급여” 및 “인건비/인건비/제수당”에서 17,412,971원 감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예비비 및 기타/반환금에서 17,412,971원을 과목전용 하였음.

3. 거제시 일운면 거제코아루파크드림 아파트의 부실 준공승인(사용검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말 입주예정이었던 이 아파트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 실외기실이 좁아 정상적으로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고, 로이(Low-E)유리도 불량제품을 사용했으며, 외부로 노출된 위험한 가스정합시설, 허위분양률 등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승인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실시설계변경 내용과 이유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1] 변광용 시장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덕곡일반산업단지의 6개월 사업기간 연장조치 이유와 청문회 내용, 사업계획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6개월 사업기간 연장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곡일반산업단지는 하청면 덕곡리 838번지 일원에 14만 9,881평방미터 규모로 조성하는 일반산업 단지로서, 2014년 11월 21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승인받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12월 감사원 감사결과 덕곡산단계획에 대해 추가 검사 등을 거쳐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관계자 등을 고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해 추가조사를 실시해 감사원 감사결과와 동일함을 확인했으며 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을 두 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국내외 투자자를 통한 자금확보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공사가 진행 중인 점, 조선업황이 호전되고 있는 점, 정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정처분보다는 사업정상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유익하다는 판단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다음은 청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 시행자지정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을 2018년 10월 1일과 12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청문결과 형식상 주주회사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1인 경영구조의 회사로서 본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유선상으로 논의 및 협의한 후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했으며 조선경기의 불황으로 인한 사업추진이 지연됐다는 당사자의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조선업의 불황으로 사업시행자가 국내자금 유치가 어려워 해외자본 유치계획을 제출하였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명확한 재원조달계획의 여부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 2] 신삼남 주민생활국장

최양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2018회계연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결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운영 보조금의 금액이 변경됐으나 운영비 교부신청서와 보조금 사용변경계획서를 제출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보조금관리기준 등에 따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조의 2에 “법인 및 시설의 재무 및 회계 처리에 관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어 3개 복지관에 지원되는 위탁금은 본 규칙에 따라 예산 및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지관에 지원하는 위탁금의 변경은 보조금 사용변경계획에 의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변경계획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제시복지관은 자치단체장의 승인없이 사업계획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해 복지관 운영 위․수탁사업 청렴이행서약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관 “위탁금”은 일반 보조사업의 “보조금”처럼 예산집행 계획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해 지출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위탁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운영 상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 자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정되고 시에 보고되는 체계이며,

복지관의“예산서”가 지방보조사업의“사업계획서”에 해당되므로 예산 편성의 절차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청렴이행 서약서는“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탁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금을 집행하겠다는 의미로 제출받았으며, 앞으로 복지관 위탁금 집행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결산서의 세입·세출 총괄표와 후원금 수입명세서의 결산금액이 다른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총괄표의 후원금 수입과 후원금 수입 명세서의 합계금액은 1억 5,925만 8,872원으로 동일합니다. 의원님께 제출된 자료는 2018년 1분기 후원금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4분기 금액 제출분이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사항 중 확인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지관이 시에 제출한 결산자료는 상기 후원금 수입금액과 동일하며, 이는 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서상 예산전용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예비비 및 기타”의 전용은 위탁금 중 인건비 집행잔액 1,741만 2,971원을 반환하고자“반환금”으로 편성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받아 전용하여야 하나 그 절차가 누락된 것은 맞으며, 상기 전용사항은 이후“과목전용조서”를 첨부하여 시설 운영위원회와 법인 이사회를 거쳐 결산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향후 과목 전용 시에는 관련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 3] 최동묵 안전도시국장

최양희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일운면 거제코아루 파크드림 아파트를 준공승인한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주택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사용검사신청서에 감리자의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용검사권자인 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 대상인 주택이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확인증을 발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거제코아루파크드림 아파트의 경우‘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고 사업계획승인조건을 이행하였으며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라는 감리의견서가 있었고, 해당 아파트의 시공이 사업계획과 일치하여 사용 검사를 하였습니다.

사용검사 전 입주민들이 공간이 좁아 실외기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여 확인 해보니 다소 좁은 것은 사실이나 실외기 설치는 가능하였습니다.

주택법 상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크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용검사와는 별개로 입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써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전 시공사가 실외기 설치가 불가할 시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입주 이후 실외기실 구조로 인해 문제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공증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업주체와 시공사에서 실외기 설치 세대에 대해 실외기 열배출 및 냉방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에어덕트를 설치하고 있으며 설치가능 업체를 확보해 원하는 세대에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대 내 설치된 로이유리 중 일부가 일반유리로 표기된 사항에 대해 사용검사 전 열관류 테스트기로 확인한 결과, 단열에 관한 열관류율에 이상이 없는 로이유리 제품임을 확인하였으며, 제품의 성능과 품질은 이상이 없지만 일반유리로 잘못 표기된 제품은 교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스정압시설의 준공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한‘가스완성검사증명서’를 확인해 거제코아루파크드림 아파트 사용검사를 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입주민의 가스정압시설 외부 노출배관의 위험성 제기에 따라 노출배관 부분에 출입차단휀스를 설치했으며, 입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노출배관을 영구적으로 철거해 아파트 외부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이 가능한 방안을 입주자 측에 제시한 상태이며 확정 시 시공 예정입니다.

아파트 분양율 조작 등 허위분양과 관련해 현재 입주자 측에서 사기분양 등을 내용으로 사업주체를 고발조치 했으며 사법기관인 거제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 4] 김종국 관광국장

최양희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인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실시설계변경 내용과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실시설계용역은 주식회사 KG종합건축사사무소와 주식회사 효원엔지니어링이 우리 시와 계약해 2011년 6월 22일 착공 2013년 8월 5일 준공된 설계용역입니다.

설계용역 발주시 135억원 규모로 용역을 착수했으나, 최종설계금액은 235억원으로 10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면적도 1만 3,712평방미터에서 2만 1,319평방미터로 7,607평방미터가 증가했습니다.

실시설계 변경사유는 설계용역 과업기간 중 경상남도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규모가 확대 됐기 때문입니다.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원활히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상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