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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김해연 전 도의원 '전력' 논란에 대해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19.07.01 15:05
<김해연 전 경남도의원>

지난달 지역의 한 인터넷매체에서 내년 총선 출마예정자인 김해연 전 도의원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이 김 전 의원의 과거 유사업소 출입 전력을 거론하는 댓글을 달아 논란이 벌어졌다.

최근 김 전 의원은 정도가 심한 댓글을 단 네티즌 5∼6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 명예훼손 혐의로 거제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고소한 걸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지금껏 논란이 끊이지 않는 김 전 의원의 '전력'이란 무엇인지 이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거제지역 중견 정치인이라는 공적 영역에 있는 인물이기에 더욱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12월 경남도의회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한 날 점심을 먹은 후 한 업소에 휴식차 출입했는데 공교롭게도 얼마 후 출동한 경찰의 단속에 적발·입건됐다.

당시 김 전 의원은 해당업소가 성 관련 유사행위를 하는 지 몰랐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면서, 당시 재벌기업이 추진 중인 특정사업에 의혹을 제기하고, 의정활동을 통해 이를 파헤친데 대한 보복성 제보라고 적극 해명 했다. 결국 지역 여성단체 등의 항의성명과 비난 여론에 떠밀려 2013년 1월 의원직을 내려놓았고, 이후 검찰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김 전 의원은 사실상 정계에서 퇴출당한 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큰 타격을 받았지만,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시 현직 시장과 맞붙으며 회생했다. 이후 2016년 총선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도 유력 후보로 거론됐으나 공천 좌절 등의 이유로 중도에 출마를 접기도 했다.

최근들어 김 전 의원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며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과거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문제의 '전력'은 여전히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다. 과연 민주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진행됐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고소 사태까지 불거지게 됐다.

이와 함께, 거제저널이 최근 입수한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총선 공천심사 및 경선방법'에서도 민주당원인 김 전 의원의 '전력'은 논란의 중심에 있다.

민주당이 마련한 공천기준(안)은 지난달 28∼29일간 온라인 권리 당원투표를 거쳐 1일 오후에는 중앙위원들의 투표가 진행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민주당 공천기준으로 확정된다.

이 기준(안)에는 살인, 치사, 강도, 방화, 약취유인 등 강력범은 물론, 뺑소니 운전자(특가법 적용 ‘도주운전자’) 및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는 예외없이 부적격 배제 항목에 해당된다.

성 매매 관련 범죄의 구체적 기준을 살펴보면, 성매매, 성매매알선·권유·유인·강요·장소제공 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자금·토지·건물 제공행위 및 성매매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았을 경우 배제된다. 형사처분에는 기소유예 처분도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이 기준으로 볼때 김 전 의원에게 해당하는 구체적인 항목은 없지만 '등' 이라는 자의적 해석 여지가 있는 문구가 있어 기준안이 확정되면 당 공심위에서 김 전 의원에 대해 어떤 잣대를 들이댈지 현재로선 판단하기 쉽지 않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전력' 논란이 불거질때 마다 경찰청 자료인 '범죄경력 정보조회' 등을 언론 등지에 제시하며 아무런 관련 범죄기록이 없다고 억울해 했다.

김 전 의원이 문제없다고 제시한 자료는 누구라도 공인인증서 등만 있으면 인터넷 관련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의 범죄경력을 조회·열람 할 수 있다. 다만, 이 자료는 열람만 가능할 뿐 출력이 되지 않으므로 김 전 의원이 직접 촬영해 외부에 공개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범죄경력은 벌금 100만원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공개된다. 따라서 공직후보자가 아무리 경찰에 자신의 범죄경력을 조회해달라고 요청해도 벌금 100만원 이하는 절대 기재되지 않는다.

한때 각종 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서 내부 공천기준을 이유로 전체 범죄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경찰이 ‘규정에 없다’며 거부해 혼란이 생긴 적도 있으나, 이제는 관련 규칙이 정비돼 그런 여지는 없어졌다.

현행법에는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개인범죄 경력을 밝힐 수 없도록 돼 있다. 간혹 일반인이 공무원 임용이나 기타 국영기업체 등에 취직할 경우 '신원조회'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간단하게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안된다' 정도로 표기·통보할 뿐 개인 범죄경력까지 노출하지 않는다.

흔히, 과거 "호적에 빨간줄 그인다"는 말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일제가 독립운동을 하는 우리 국민들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간혹 호적부에 빨간점을 찍거나 빨간 밑줄을 쳐 놓은데서 유래한 관용구에 불과할 뿐이다.

실제로는 수형인명표라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을 받은 수형인을 기록하는 자료가 있다. 지금도 이 수형인명표는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군/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되는 데, 이걸 놓고 죄를 지으면 '호적에 올라간다'는 등 잘못 이해하거나 와전된데서 비롯됐다.  

하지만 수형인명표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일명 ’형실효법‘)에 따라 형이 실효되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되고 폐기된다.

전과(前科)라고도 하는 범죄경력에는 두 가지 관리자료가 있다. 하나는 '범죄경력자료'라는 기본 자료와 수사기관에서 수사 목적으로 기록·관리하는 '수사자료표'다.

경찰청 훈령인 '지문 및 수사자료표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관리되는 '수사자료'에는 일단 수사기관에 입건되면 처벌 유무를 떠나 모든 기록이 남게된다.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등 불기소 처분 기록도 그대로 남아있다.

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과거 어떤 죄를 지어 조사를 받았는지를 참고해 현재 조사중인 범죄와의 '동종 수법'이나 '상습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자료로 수사나 재판의 목적을 실현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수사자료 역시 '형실효법'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에 따라 일정한 보존 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해당 사항을 삭제토록 돼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ㆍ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항간에는 김 전 의원이 당시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잘못된 소문이며 그런 처분조차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설령,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보존기간(5년)이 지났으므로 그의 '범죄경력자료'는 물론, '수사자료' 어디에도 '전력' 은 나오지 않는다. 이제 법적인 차원에서 그의 '전력'을 문제 삼는 건 전혀 실익이 없다는 의미다.

물론, 유권자인 거제시민들이 앞으로 공직후보자로 나서는 김 전 의원의 '전력'을 어떻게 평가할지, 또한 확정될 민주당의 공천 기준을 김 전 의원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여부는 여기서 논(論)할 이유가 없다.

다만, 김 전 의원에 대한 '전력'을 선거 낙선이나 비방 목적으로 거론할 경우 사안에 따라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난 몇 년간 선거때 마다 그의 '전력'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 벌여온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접고, 최종적인 판단은 오로지 유권자인 시민의 몫으로 돌려야 할 시점이다.

한편, 김해연 전 의원은 1일 오후 거제저널과 통화에서 "고소한 네티즌들이 정식 사과했으므로 고소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수정.23:20>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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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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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유예 2019-07-03 11:00:11

    궁금한 사항이 해소 됩니다. 기소유예를 받은것은 분명 사실이네요. 고위공직자는 음주,성범죄, 도덕성이 중요합니다.   삭제

    • 장평동민 2019-07-01 15:16:44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기사 잘 보았습니다!!!!

      판단은 유권자의 몫으로 남겨두어도 될 것 같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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