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저널
상단여백
HOME 뉴스 행정/조선
시, 건축물 착공신고 시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면제 대상' 기준 마련
거제저널 | 승인 2019.07.08 11:13

최근「건축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건축허가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착공신고 시 구조설계를 위한 지반 자료인 지반조사보고서의 제출이 의무화 됐다.

단,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반조사보고서의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어 착공신고 시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여부에 관한 이견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다.

거제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를 명확히 한 착공신고 시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면제 대상 기준을 마련해 민원을 해소하고 거제시의 건축행정 일관성 및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건축물 착공신고 시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면제대상을 거제시 홈페이지 허가과 자료실에 공개하고 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정의로운 신문 거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거제저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HOT 뉴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