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안순자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직필정론을 추구하시는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언어로 인정받기 위해 악을 쓰고 몸부림치며 달려온 농아인의 언어, 농아인이 늘 쓰던 수화가 2016년 2월 3일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으로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가 됐습니다.

청각장애인이라는 용어보다 농아인·난청인으로 불리기를 원하는 이 분들, 아니 국민들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국어기본법」을 중심으로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나아가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농아인의 문화와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언어로써의 수화언어를 발전시키고 활성화해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화·구화라는 시각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소수 농아인에 대한 배려나 책무는 등한시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농아인들은 의료·교육·직업선택·문화예술·정보접근·투표권행사·자기개발·사회참여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형태의 제약을 받아왔고, 자기의 재능과 꿈에 다가서지 못하고 좌절부터 맛보아야 했습니다.

가족으로부터의 소외, 학교 친구로부터의 소외, 직장동료로부터의 소외 등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차별과 인권의 유린으로 평생을 시혜적 위치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신은 인간에게 서로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를 주었고, 그 언어를 통해 세상을 터득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웁니다. 언어는 때로는 유희성을, 때로는 마술사가 되어 사람의 상상과 이상을 확장하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아인의 정보 접근권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및 사용촉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한국수화언어의 사용촉진과 보급에 이바지하고 농아인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권과 신체자유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칭 ‘거제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농아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최소한 거제시의회의 본회의 내용은 수화언어로 통역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제시에서도 한국수어 교육과 보급의 활성화를 위한 거제시 행정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의원 고정이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거제시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시민들의 행복을 함께 가꾸어 가는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정론직필(正論直筆)의 기개(氣槪)로 거제시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시간 내어 이 자리에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 교육경비를 증액하자’는 주제로 25만 거제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자녀 교육에 많은 투자와 헌신을 하는 나라입니다.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안보 등 국제적 환경이 열악한 우리나라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날 세계 11위권이라는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무엇보다 훌륭한 인재를 양성한 교육 덕분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선업 불황의 탓도 있지만 우리 시의 교육인프라 부족 등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거제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말도 있듯이 예부터 우리 부모님들은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서 이사를 다니곤 했습니다. 실제로 자녀 교육을 위해서 교육인프라가 잘 갖춰진 부산에 살면서 거제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9년 7월 현재 18대의 대형버스가 출퇴근용으로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교육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 가족을 두고 본인 혼자 거제에 거주하는 기러기 아빠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거제시의 교육환경이 좋다면 이들이 힘들게 장거리를 출퇴근하거나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녀 교육을 위한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전북 임실군의 경우 임실봉황인재학당에서 공부하다가 귀가하는 학생들을 수송하기 위하여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 임실군의 모든 택시가 동원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공적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는 영유아들과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을까요?

우리 시는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예산 시세의 5% 이하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 김해시와 창원시는 10% 이하로 교육경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우리 시의 두 배에 해당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우리 시 본예산 대비 교육경비는 얼마나 지원되었을까요?

2015년 본예산 시세의 2.4%, 2016년 1.8%, 2017년 1.9%, 2018년 2.2%, 2019년 1.9%가 지원되었습니다.

5년 평균값으로 환산해 보면 본예산 시세의 2.04%인 삼십일억 구천육백만 원이 교육경비로 지원되었는데, 이는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경비 지원 상한액 5%의 40.8%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변광용 시장님!

거제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불철주야로 노력하시고, 근자에는 국립 난대수목원 유치를 위해 시민의 총력을 모아 사력을 다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거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고,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거제시의 교육경비 지원 실태는 너무나 초라한 상황입니다.

조선경기 불황으로 예산 사정이 어려운 줄은 알지만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경기가 어려워지면 서민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이것은 자연스레 서민층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더욱 나쁘게 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민층 자녀들은 교육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어 빈곤이 대물림되는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교육 빈곤을 해소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서민층 자녀들이 희망을 품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시 교육경비가 반드시 증액돼야 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포1동, 옥포2동 지역구 의원 안석봉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5만 거제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1,2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기자 여러분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늘 최선을 다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고현항 매립지 내 공원부지 지하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당초 항만기능 개선과 도심재개발 사업에서 노후항만기능 개선, 도시 인프라 확충, 거제시 위상에 맞는 랜드마크 구현으로 목적이 수정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원래의 기본계획을 새로이 살펴보고 개선점을 도출해 사업계획을 보완했으며, 사업명도 ‘거제 Big Island’로 정하였습니다.

‘거제 Big Island’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공유수면매립 계획을 대폭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친수항만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변공간 대면율을 최대화하는 이너하버 형태를 도입하였고, 기존 도로계획의 문제를 보완하여 우회도로 계획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또, 기존 상권의 토지와 건축물을 전수 조사하여 업무, 상업용지가 슈퍼블록으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지역특성에 맞게 적정한 규모로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2014년 11월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121호로 고현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했습니다.

이후 2015년 2월 5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착공에 들어갔으나 2015년 6월 26일 거제 Big Island는 기본계획 수립 당시 총길이 1,072m의 이너하버 항을 매립해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지하에 대형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거제시는 고현항 사업 반대대책위의 해산 조건으로 다섯 가지 내용을 담은 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한 가지가 ‘공원부지 내 지하주차장 건립’이라고 합니다.

2016년 6월 26일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제60조에 따라 고현항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사업계획이 당초 이너하버 항에서 공원부지로 변경된 이유와 공원으로 변경된 부지 내 지하주차장 건립은 사업자(거제 Big Island)와 사전 협약에 의해 변경된 것인지, 그리고 그 공사비의 부담을 사업자가 책임지기로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은 시민단체로 구성됐던 반대대책위와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한 약속이며, ‘도시재생 관광인프라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본 의원에게는 거제시 도시재생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그 실현성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변광용 시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담당 공무원과 함께 고현항 내 공원 부지를 활용한 거제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마카오와 싱가포르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또 투자유치과에서는 이 곳 공원부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관광인프라 조성에 앞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주차 공간 마련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공원부지 내 주차장 조성으로 관광객이 머물 수 있고, 시민들이 보다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도심지 내 다목적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제시는 곧 예정되어 있는 고현항 사업 2단계 준공시기에 맞추어 약 33,000㎡ 공원부지의 관광인프라 시설 조성 및 관광객 유입을 위한 계획을 보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