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특히 경남의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위기다.

일제시대 징용판결을 둘러싸고 일본은 지난 3월부터 무역보복조치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경고를 해왔지만, 문 대통령은 정부일각과 국회 한일의원연맹에서 논의되어온 외교적 해법을 외면했다. 최근 문대통령 복심인 양정철 원장의 민주연구원은 ‘ 한일갈등이 총선에 유리하다’는 ‘대외비 보고서’를 민주당 의원끼리 돌려보다 들켰다.

국민들은 한 달여간 일본 무역보복을 규탄하고 문 정권의 사태 대응에 힘을 실어 줬지만, 문 정권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은커녕 반일감정을 자극하며 국민들을 편 가르기만 했다.

문 정부와 민주당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실제 시행에 들어가기 전까지 남은 시간 동안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인 창원국가공단의 공작기계,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공작기계는 자동차, 선박 등에 필요한 기계부품을 만드는 핵심 설비다.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작기계 수입 규모는 약 1조4950억원 규모이고 이중 일본산이 약 6390억원으로 42.7%를 차지했다. 당장 공작기계 자립화에 나선다고 해도 수치제어반 등 핵심부품은 가격경쟁력과 기술력 차이 등으로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문대통령은 “일본에 지지않겠다”는 엄포 보다는 창원산업 발전에 절실한 재료연구소의 연구원 승격을 즉각 조치해야 한다. 경남산업계는 임진왜란때 원균처럼 무모한 작전으로 수군을 전멸케 한 지도자가 아니라 이순신처럼 용의주도한 지장을 원한다.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의 ‘죽창’, ‘반일 의병전쟁’, ‘친일파’ 같은 발언은 국민들의 순수한 애국심과 열정을 호도하여 일본내 혐한 감정만 높이고 있다. 일본의 자유무역 규범 위반에 항의해서 더욱 이성적으로 대응해야할 문정부 핵심인사들의 감정적 선동은 일본내 반한감정만 높일 뿐이다.

당장 일본에 농산물을 수출하는 도내 농가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2018년 경남도 농림축산물 수출실적(11억3929만9000달러) 중 일본 수출실적은 43%(4억9680만5000달러)에 달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농산물의 검역 규제 등 수입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조치에 나서면 특히 파프리카 토마토 등 경남의 신선농산물 피해가 크다.

문재인 정부는 대일무역전쟁의 최전선에 놓인 경남의 산업과 농수축산업 대책부터 철저하게 마련하고 전쟁 없이 외교로 푸는 상책을 즉각 추진하라.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도민과 함께 슬기로운 대일무역 갈등의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 8. 5.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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