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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희철 동남부농협장 '기부행위금지위반' 불기소 처분전·현직 거제시산림조합장 등 29명 정식재판, 나머진 약식명령 청구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19.09.07 19:54

검찰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기부행위제한·금지위반' 혐의로 거제경찰서가 기소의견 송치한 원희철(64) 동남부농협장과 50대 과장 등 2명에 대해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박아름 검사는 지난 달 26일 원 조합장을 소환해 관련 혐의에 대해 한차례 추가 조사를 거친 다음 불기소(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하고 이를 원 조합장 등 에게 통지 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지난 달 21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경찰이 기소의견 송치한 엄 준 거제수협장에 이어 두번째다.

원 조합장은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에 조합원 110여 명이 가입된 남부면의 한 마을에 TV 15대(1대당 시가 50만 원 상당)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원 조합장은 "농협의 사회공헌 활동 지침에 따른 정당한 직무상 행위이며, 순수하게 지역사회 봉사 차원에서 절차에 따라 기탁했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적극 항변해 왔다.

하지만 경찰은 적지 않은 TV가 조합원이 가장 많은 마을에 무상 제공된 사실에 혐의점를 두고 당시 기부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담당 과장과 함께 원 조합장을 불구속 입건,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과 달리, 원 조합장의 행위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관한 법률」 제33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직무상의 행위'로 판단한 걸로 보인다. 

'직무상의 행위'에는 '기관·단체·시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와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가 있다.

또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와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뜻한다.

원 조합장은 "할말이 너무 많다. 수사 과정에서 오해와 의혹이 확산되면서 상처를 많이 받아 불기소 처분된 사실조차 알리고 싶지 않았다"며 "앞으로 조합 업무에 전념하면서 신뢰받는 동남부농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상대측 말만 믿고 내게 한번도 확인 취재도 없이 허위내용을 짜깁기해 보도한 일부 지역언론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해 결과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거제경찰서가 송치한 전·현직 거제시산림조합장의 선거법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사건에 대한 검찰의 '피의사실 처분결과'가 지난 주를 전후해 각 피의자들에게 통보된 걸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달 28일 거제시산림조합 전 조합장과 피의자 1명, 30일에는 현 조합장과 27명의 피의자에 대해 각각 구 공판, 즉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 외 현 조합장과 관련된 10명의 나머지 피의자들은 모두 약식명령(벌금형)이 법원에 청구된 걸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이번 사건연루자들은 건네받은 금액의 최소 10배에서 최대 50배(3천만원 이하)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까지 받게 됐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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