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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국 시의원, 정자법위반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박 의원 "재판결과 존중, 항소 의사 없다"…검찰, 항소여부 주목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19.10.24 11:03

[최종.11:52] 이날 재판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박 의원의 신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였다.

앞서, 검찰은 서울에 사는 선거사무장이 사실상 선거캠프에서 일한 건 4일밖에 되지 않음에도, 박 의원이 13일치에 해당되는 117만원 모두 지급한 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즉, 81만원을 부당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장 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선거관리를 엄정하게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선출직에 출마한 공인으로서 선거 회계 등에 대한 관리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고의성도 없어 보이며, 개인적으로 편취하지도 않았다”면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박 의원을 도왔다는 여성 김 모씨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는 엄정히 책임을 물어 박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초 이 사건은 해당 여성이 지난해 6월 선거 당시 박 의원을 도와줬는데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등으로 거제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지난해 11월에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 수사지휘에 따라 경찰의 수사를 거쳐 무혐의 처분되자, 박 의원은 해당 여성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 이를 취하했다.

법원은 지난 17일 해당 여성의 박 의원에 대한 혐의는 공갈미수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죄책을 엄중히 묻지 않을수 없다"면서 유죄를 선고해 무고사범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중벌 기조(基調)를 재확인했다.

이날 박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계담당자 김 모씨는 선거 당시 정상적인 회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조카 통장에 14만원을 입금'시킨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는 벌금 100만원,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선거출마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 이나 회계담당자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박탈하도록 돼 있다.

한편, 박형국 시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거제시의원 나(연초·하청·장목면·수양동)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1보]검찰이 의원직 박탈에 해당되는 벌금 1천만원을 구형해 관심을 끌었던 박형국(54) 거제시의원(더불어민주당)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의원직 유지에 영향이 없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3단독(시진국 부장판사)은 24일 오전 10시 열린 박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선고 직후 박 의원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음을 더욱 가다듬어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구민들에게 보답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며 항소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으나, 검찰의 항소 여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계속>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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