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주차편의와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 모든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만 한다.

거제시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와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시행 중이다.

최근에는 단속 공무원뿐 아니라 국민신문고 앱을 이용해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촬영해 신고하고 있어 신고 및 과태료 부과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거제시의 경우 지난한해  동안 2360건이던 신고가 2019년 9월 현재 2500건(월평균 277건)을 상회하고 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시민들은 공공시설이 아닌 아파트 단지 내부는 예외라고 생각하고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아파트 단지 뿐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12년 제정)에 의해 설치된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속대상이 된다.

"잠깐이면 되겠지, 이른 아침은 괜찮겠지, 늦은 저녁시간은 괜찮겠지"하는 생각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최저 10만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현재 신고되고 있는 대부분은 스마트폰에 의한 국민신문고 앱을 통하여 24시간 접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타인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갖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장애인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비워두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거제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639-3814)으로 문의 바란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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