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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중당 경남도당, "경남도, 시내버스 요금인상 결정 재고하라"
거제저널 | 승인 2019.11.06 13:42

지난 4일 경상남도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안(15.38%)을 심의해 의결했다.

경남도의 이번 결정은

첫째, 시내버스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대기환경과 에너지 절감 등의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내버스 이용 확대 및 활성화 정책과 함께 요금인상을 추진하라는 지적을 무시한 편의행정이다.

둘째, 시내버스 예산 절감을 위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으로 정의롭지 못한 행정이다.

셋째, 시내버스 요금인상 그 자체로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력확충 및 인건비 보전을 담보할 수 없고, 사업주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리의 문제 제기에도 시내버스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없이 탁상행정을 고집하고 있다.

더욱이 시내버스 요금인상 논의 내용과 과정을 보면 경남도가 요금인상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이유는 경남도가 시내버스 요금인상 이후 벌어질 일은 시군이 알아서 할 일이고, 경남도와는 무관하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있다. 특히, 시내버스 요금인상과 관련 도의회와 아무런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로 홍준표

도정과 뭐가 달라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경남도의 요금인상 결정을 규탄하며, 재고를 촉구한다. 더불어 시내버스 요금인상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경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재심할 수 있도록 김경수 도지사에게 강력하게 요청한다.

2019년 11월 6일

민중당 경남도당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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