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님,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출신 옥은숙의원입니다.

최대의 수산물 소비국인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 수산업의 희망보다 우려의 발언을 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고언을 드린다는 사명감으로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12월,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2022년부터는 넙치 양식장에서 배합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2027년까지는 전 양식 품목으로 확대시킨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양어용 사료는 생사료가 약 75%, 배합사료가 약 25%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생사료 사용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생사료의 원료는 대부분 바다에서 타 어종의 먹이가 되는 멸치나 까나리, 소형갈치, 고등어, 조기류 등인데 10만톤의 해산어류를 양식하기 위해 50만톤의 생사료가 사용된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생사료 사용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어족자원의 고갈은 물론 해양오염을 심화시키고 종 다양성도 해친다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사료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사료의 유통과 저장경비를 증가시키고 인건비 상승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각종 전염성, 영양성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생사료 원료에 축적돼 있던 수은 등 중금속은 최종적으로 인체에 심각한 질병을 초래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배합사료의 사용을 권장하고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산업, 기르는 어업을 위하는 정책에 어민들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배합사료의 품질 및 효율성 저하와 경제성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서는 어분 함량을 낮추고 식물성 단백질 함유량을 높인 배합사료 연구에 착수한 바가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배합사료 연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어민들의 만족도는 기대 이하입니다.

사료계수(어류 1kg을 사육하는 데 필요한 사료량)가 1 이하인 고품질의 국내산 배합사료가 드물고 그렇다고 수입산을 사용하자니 생산단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사료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배합사료 사용에 대한 전문적인 매뉴얼도 없고 교육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생사료 사용으로 얻은 경험칙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배합사료도 어종별, 수온별, 성장 단계별, 소비패턴별로 특화된 배합사료가 아니기 때문에 성장과 발육이 부진하고 복수증 같은 질병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육질도 떨어져서 출하단가가 인하되는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생사료 사용을 줄이거나 금지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 전에 정부와 경남도의 전폭적인 연구와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산 선진국인 덴마크는 1989년부터 국가가 나서서 생사료를 금지했고, 프랑스는 일찍부터 배합사료의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사료계수 1 이상의 배합사료 공급을 제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중국조차도 벌써 작년부터 절강성을 비롯해서 생사료 사용을 시범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생사료와 배합사료 사용률이 3:7로 우리나라와 정반대의 상황으로 친환경적인 조건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배합사료의 끊임없는 연구를 바탕으로 한 조치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주도는 2014년부터 제주해양수산연구원에서 제주산 농산물을 활용한 전복 배합사료 개발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 이미 진행 중인 국립수산과학원의 배합사료 연구 결과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경남 수산자원연구소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도 경남 맞춤형 특화된 배합사료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어민들이 스스로 어족자원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경남도가 나서서 설득하고 계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경남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물론 친환경적 바탕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