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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김동수·김용운·강병주 시의원
거제저널 | 승인 2019.12.02 15:36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는 2일에 제21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2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5분 발언에서 김동수 의원은 "거제시 예산 편성과 도로행정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출 것을 촉구한다" 김용운 의원은 "장승포 옛 여객선터미널을 거제시 대표도서관으로 전환하자" 강병주 의원은 "거제시 민간사업자 공모,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다음은 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다.

거제시 예산 편성과 도로행정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출 것을 촉구한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하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2020년 거제시 예산안 규모가 1조 원 시대를 맞이했다는 소식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기쁘게 생각하며, 예산확보를 위해 애쓰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올해 당초예산 규모와 비교해 보면 예산규모면에서는 분명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세입예산 중에 재정안정화기금 661억 원은 올해 3월에 정부로부터 추가로 받은 보통교부세를 필요한 사업에 집행하지 않고 기금으로 조성해 2020년 세입예산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건전하지 못한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 91억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17억 원 증가,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96억 원 증가해 이를 모두 합하면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를 통한 세입이 전년도 대비 865억 원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예산액 확대로 보기엔 짚어봐야 할 부분입니다.

예산 확보를 위한 수고에는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예산규모 확대를 마치 일부 몇 사람의 공으로 생각하고 예산배정 놀이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산규모가 커진 만큼 사업의 다양성을 늘리고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깊은 고민이 따라야 할 것이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합니다.

모든 세입은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늘어난 예산만큼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도 그만큼 커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협의도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참신함 없이 매년 해 오던 예산 편성 절차와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그중 도로행정 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도로행정 세출예산안을 보면 다른 사업에 비해 돋보이게 늘었지만, 그 내역을 들여다보면 도로행정은 시민의 눈높이와는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제동서간 연결도로 공사와 국지도 58호선 개설공사는 거제시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동시에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민 대부분의 생각일 것입니다. 이 두 공사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행정의 피로도 누적과 집중도 분산으로 사업의 내실이 떨어져 부실사업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 국지도 58호선 개설의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습니다. 2019년 거제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17년보다 줄었기 때문에 차량통행으로 인한 도로의 혼잡함도 많이 줄었고, 통영 방면과 부산방면에서 거제로 들어오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지도 58호선을 개설하면 거제를 곧장 빠져나가는 차량만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 공정률 38%인 거제동서간 연결도로 공사는 장래 사업비로 390억 원의 순수 시비가 더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 시 부담액이 800억 원이나 드는 국지도 58호선 개설공사 착공을 추진한다면 두 공사는 사업기간이 늘어나 시민들의 불편만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제시는 2020년 국지도 58호선 사업비로 시비 150억 원을 편성하면서 의회를 상대로 설명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의회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으며, 예산 편성만 하면 어떻게든 통과된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번 당하지 두 번은 당하지 않겠습니다.

국지도 58호선 공사는 거제동서간 연결도로 완공 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난 11월 동부면 한 행사장 축사에서 변광용 시장님은 앞으로 2년 안에 거제동서간 연결도로를 완공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두 공사를 동시에 추진한다면 예산확보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도로행정 관련 부서장은 지난 봄 무렵 본 의원과 도로 관련 대화에서 거제시의 도로행정 추진방향은 새로운 도로개설 계획보다는 현재까지 토지 보상비가 한 푼이라도 나간 곳을 집중 투자해 그 사업을 마무리한 다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 높다고 말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도로관련 예산안을 살펴보면 저에게 했던 말은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거제시 사무와 관련해서 의원에게 설명할 때는 신중히 발언하십시오. 의원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시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토지보상비를 사장시키지 마십시오.

학동케이블카 준공이 1년 남짓 남았습니다.

연담-휴양림 간 도로확장 공사는 예산타령으로 더디기만 하고, 거제케이블카에서 바람의 언덕과 해금강으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학동삼거리 정체는 불 보듯 뻔한데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무책임한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도로가 얼기 시작하는 12월입니다.

시도 5호선에는 사망사고와 전복, 추돌사고 등이 발생하는 결빙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확․포장이후 30년간 이 결빙구간은 개선되지 않아 겨울이면 위험을 무릅쓴 곡예운전을 합니다. 거제시 도로행정은 어디를 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면 지역의 굴곡도로와 위험구간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등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거제시 도로행정 추진방향에 재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거제시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밝혀둡니다.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에게 거제시 사무처리와 관련해서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둘러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한 마디 한 마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승포 옛 여객선터미널을 거제시 대표도서관으로 전환하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승포․능포․아주동 지역구 정의당 김용운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방치되고 있는 장승포 옛 여객선터미널을 거제시민의 문화의 요람인 대표도서관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여객선터미널은 2010년 12월 거가대교 개통으로 뱃길이 끊어지면서 10년째 그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민을 위해 이곳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그간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습니다.

김두관 도지사 시절, 모자이크 사업의 하나인 흥남철수기념공원 사업부지로 거론되면서 지금까지 논의 불가침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상황이 변했습니다. 흥남철수기념공원의 핵심 콘텐츠인 흥남철수작전, 피난민생활, 6.25 포로생활 등은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리뉴얼계획의 콘텐츠와 상당부분 중복됩니다.

또 메러디스 빅토리호 동종 선박을 미국에서 가져오는 것이나 한국에서 비슷한 배를 건조해 전시실로 사용한다는 애초 계획은 미 당국의 허가불가와 경남도의 투자심사에서 제동이 걸려 이미 불가능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상태로는 관광수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시설인 도서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나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올여름 휴가 때 제가 다녀온 도서관 중 몇 곳입니다.

먼저, 세종시 국립도서관입니다.

두 번째, 서울 코엑스 지하, 스타필드가 운영하는 별마당 도서관입니다.

세 번째, 옛 서울시청을 개조한 서울도서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남도교육청 소속, 창원 지혜의 바다 도서관입니다.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우리 시 다섯 개 시립도서관과 비교해 보십시오. 도서관이 꽉 막힌 칸막이 책상에서 학생들이 시험 공부하는 곳으로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넓고 개방적인 실내, 방대한 장서와 쾌적한 열람실은 책을 접하고 읽는 것이 하나의 자연스런 문화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책을 통한 휴식과 사색의 공간이 되고, 문화놀이터가 되고, 다양한 문화정보의 교류 마당이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거제시의 문화적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에게 이 정도의 대표 도서관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12월 인제대학교에서 실시한 여객선터미널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 1위는 응답자의 절반인 49.7%가 선택한 문화예술 공간이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변 환경도 매우 훌륭합니다. 주차장, 공원을 포함한 3만 제곱미터의 넉넉한 부지에 들어선 도서관, 바다에 접한 도서관은 전국에서 손꼽힐만한 매력적인 입지조건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관광상품이 됩니다.

왜 젊은이들이 지혜의 바다 도서관, 별마당 도서관에 열광하는지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낡고 비좁은 장승포시립도서관을 대체하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증개축을 위해 땅을 매입하고 내진설계와 건축에 20여억 원의 예산을 들이기보다 여객선터미널을 리모델링해서 제대로 된 대표 도서관으로 개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창원 구암중학교 강당을 리모델링한 지혜의 바다 도서관의 총 사업비는 도서구입비를 포함해 35억 원입니다. 거제시 대표 도서관의 위상에 걸맞게 개조한다 하더라도 현재 흥남철수기념공원 추정예산 150억 원에는 훨씬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흥남철수기념사업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1950년 12월 25일 성탄절 아침, 1만 4천 명 피난민을 태운 메러디스 빅토리호가 장승포항에 피난민을 내려놓았습니다. 3일간의 항해 중에 다섯 명의 새 생명도 탄생했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인도주의적인 사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념하는 공간을 조성해 우리 세대는 물론 후세에 전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전시실은 별도로 짓든지, 터미널 2층 공간을 리모델링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울도서관, 세종도서관에도 상설 전시실이 있습니다. 도서관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흥남철수와 우리 거제와의 인연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서관을 ‘평화의 바다 도서관’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도서관은 장승포․능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지역은 대우조선 해양플랜트 사업의 부진, 일운터널의 개통으로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제 문화로 지역을 살려야 합니다.

철강․조선 산업의 쇠퇴로 무너진 스페인 빌바오시를 되살린 것은 구겐하임 미술관을 비롯한 문화입니다. 문화가 가진 힘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과 담대한 도전입니다.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거제시 민간사업자 공모,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

안녕하십니까? 고현․장평․상문동 지역구 거제시의회의원 강병주 입니다.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기자 여러분! 아울러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거제시는 현재 버스여객터미널 이전, 행정타운 조성, 군부대 이전 등의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들은 민간사업자가 참여해 추진되는 사업들입니다. 매번 민간사업자 공모와 함께 사업이 착수되는 듯하지만 사업자 선정이 번번이 무산되거나, 사업자 선정 이후 자금난에 봉착하거나, 사업자끼리 분쟁이 빚어지면서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버스여객터미널 이전 사업의 경우 2019년 1월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1개 업체가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무산됐으며, 같은 해 10월에 2차 공모를 했지만 추정사업비 1500억 원을 감당할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2차 공모 또한 무산된 상황입니다.

아울러 행정타운 또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6년 9월 착공한 이후 현재까지 공정률이 12% 수준에 그치고 있고, 지난해 10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실정입니다.

업체 간 법적 분쟁이 빚어진데다 재공모를 했음에도 민간사업자 참여가 쉽지 않아 거제경찰서가 청사 이전 계획을 변경한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이전 사업 또한 몇 년을 표류하고서야 진행되는 등 굵직한 거제 현안 사업들이 민간사업자의 문제들로 인해 추진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수년간의 조선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와 맞물린 사안이기도 하겠으나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민간사업자가 공모되었는지, 향후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를 제대로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거제 현안 사업들이 답보 상태 또는 장기화하면서 다른 현안들까지 뒤쳐지는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행정타운의 경우 소방서와 경찰서 등 주요 관공서를 한 곳으로 모은다는 거창한 계획으로 시작됐으나, 경찰서 이전 계획은 다른 곳으로 변경될 것이라는 전망 등으로 인해 사업 본연의 취지가 뒤틀린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제시는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보다 면밀하게 계획 전반을 조망할 수 있도록, 지금 수준을 넘어선 종합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기 영향을 받는 민간사업자 특성상 사업 과정의 예측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제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사업들이기에 민간사업자의 공신력을 최대한 가늠할 수 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마땅한 지적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한 위기관리도 사전에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론했던 현안사업들이 더 이상 늦어지지 않길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심도 있는 고민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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