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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 등 3인방 "검찰 곪은 부위 도려내야공수처법 통과 환영
거제저널 | 승인 2019.12.31 15:50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 만에 관련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수정안의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허사였다.

공수처법 수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신 발언을 이어온 검사들은 검찰개혁을 위해 끝까지 힘을 실어준 국민들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평소 자신이 몸담고 있는 검찰조직에 쓴소리를 마다않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30일 페이스북에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공수처의 도움으로 검찰의 곪은 부위 도려내고 건강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담백하게 적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 반발한 것을 두고 "조직 이기주의의 발로에 불과해 보기 흉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이 나오자 "검찰 내부 성폭력 피해자이자 내부 성폭력 은폐사건 고발인으로서 아쉬움이 크다"고 견해를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29일 페이스북에서는 "검사들의 성범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안된다"며 여러 사례를 들어 권은희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이어 "김학의 전 차관은 영상만 딱 봐도 김학의인데, 수사검사가 선배를 차마 알아보지 못하고 '불상의 남자'운운하며 혐의 없음 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또 "쉽게 예를 들어 제가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은폐 검찰간부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하였는데, 4+1협의체 단일안에 따르면, 공수처에서 수사해 기소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검사들의 직무범죄에 한정되지 않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국민들이 수십 년 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는데, 왜 권의원님은 못 본 척 하십니까?"라고 반문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을 폭로하며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도 "드디어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할 수 있게 되었네요.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라고 반겼다.

법원에 제출한 영장을 차장검사가 무단으로 회수하자 이에 반발했던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는 공수처법 통과 소식에 "전국민이 국회 회의 생중계를 김연아님 올림픽 경기 생중계처럼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도록 만들어 준 한 해였다"고 감격했다.

진  검사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안녕과 검찰의 권력 남용 없는 세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조국 전 장관님과 정(경심)교수님의 희생에 한없이 죄송하고, 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지금 이 순간까지 힘든 일 모두 겪으면서도 묵묵히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을 해 오신 임은정 부장검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이라고 성원했다.

진 부부장은 "공수처의 도움으로 검찰의 곪은 부위를 도려내고 건강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글을 맺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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