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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문상모 예비후보,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촉구
거제저널 | 승인 2020.01.06 16:22

문상모 예비후보는 6일 오전 대우병원을 방문해 이태석 병원장으로부터 산과 폐쇄에 따른 상황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문상모 더불어민주당 거제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이하 문상모 선대본)는 2월말로 예고된 대우병원 산부인과 폐쇄 조치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와 경남도, 거제시에 신속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인구정책은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 중에서 으뜸가는 정책이다.

국가와 지자체의 존립 여부가 바로 인구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낮은 출생률로 인한 인구 감소 심지어 인구 절벽을 우려해 세계는 인구증가 정책을 세우는데 혈안이다. 하지만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감소를 막아내기가 쉽지 않다.

거제시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몇 년간 거제시 출생아 현황 및 분만 건수를 보면, 

                                                                                                      (단위:명, 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제시 출생아 수와 관내 분만건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난해 12월 대우병원장 명의의 ‘대우병원 산과(분만실, 신생아실) 진료 중단’ 공지문을 보면 수년 전부터 출산율 저하가 심화되고 있고 특히 거제출산율 저하와 누적된 적자운영이 겹치면서 오는 2월말 문을 닫는다는 내부방침을 잠정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거제시에는 현재 대우병원, 미즈맘여성의원, 엘르메디여성의원 등 3개의 병‧의원에서 산과(분만 가능)를 운영하고 있다. 응급분만이 가능한 관내 병원으로는 대우병원이 유일하다.

대우병원측 공지대로 오는 3월 1일부터 산과 운영을 중단할 경우 거제시 출산 정책에는 큰 혼란과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 산과 운영 중단만은 막아야 한다.

모자보건법 제3조의 지원근거에 대해서는 분만취약지(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한해 경남도에서도 밀양시, 거창군, 하동군, 합천군에 대해 연간 5억~2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거제시처럼 분만 병원이 있는 경우는 지원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국가가 진다’고 하는 기본 이념에 위배된다.

지방의 인구 감소가 어제오늘 일어난 문제가 아닌데도 제도 운운하는 것은 정부나 지방정부가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벌써 법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어야 했다.

정부와 경남도 그리고 거제시는 당장 법(조례) 개정에 나서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대우병원 산과 폐쇄조치로 인한 출산 불안을 막아야 한다.

이에 문상모 선대본은 우려 표명과 함께 관계 기관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 3차병원이 없는 거제‧통영‧고성을 포함한 중부권지역의 경우 심뇌혈관질환자의 사망률이 경남도내에서 가장 높다고 한다.

따라서 거제‧통영‧고성을 권역으로 심뇌혈관질환‧응급외상‧응급분만을 아우르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설립해 응급환자의 위험 노출시간을 줄여야 한다.

이에 문상모 선대본은 보다 근본적인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촉구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핵심공약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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