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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명절 통행료 면제 상시화·인하방안 마련 촉구
거제저널 | 승인 2020.01.16 16:54

김한표 국회의원은 16일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경남도청, 부산시에 공문을 보내 거가대교를 비롯한 전국 유료도로의 설 명절 통행료 면제 및 제도의 상시화를 촉구하고, 획기적인 통행료인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2017년 추석부터 명절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 시작했으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역별로 면제 시행여부가 다른 실정이다.

‘거가대교 등 경남 지역 유료도로 명절 통행료 면제’는 사실상 상시화가 이뤄졌고,  올해 1월 1일부터 대형 화물차 통행료가 2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인하됐다.

김 의원은 2017년 11월 국회 예결위에서 ‘거가대교 등 지방 유료도로 통행료 인하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 유료도로 통행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며 ‘유료도로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정부는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거가대교와 같은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 통행료는 지자체 몫으로 돌리며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도 역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의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설 명절 거가대교 등 전국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결정을 조속히 내려달라"며 "명절 통행료 면제가 사실상 상시화 된 만큼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지역 간 원활한 교류와 연결을 위한 도로가 살인적인 통행료로 인해 퇴색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와 관련 지자체는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 통행료 인하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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