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장승포․능포․아주동 지역구 의원, 정의당 김용운입니다.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평화와 안녕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우조선해양의 일부 하청업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토요일 무급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올해 들어서면서 일부 하청업체들은 그동안 정착되어 온 토요일 유급을 무급으로 바꾸고자 취업규칙을 변경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노동자는 현재보다 매월 약 30만 원의 임금 삭감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 하청노동자들의 격렬한 반대를 불러온 상여금 550% 삭감에 이어 등장한 신종 수법입니다.

특히 이 방식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되 올해 1월 1일부터 신규 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나쁜 정책입니다. 내가 입사해 노동의 대가로 받게 될 임금을 나 아닌 다른 동료 노동자들이 이미 결정해 버립니다.

‘당신 임금은 당장 깎지 않을 테니 대신 다른 노동자 임금을 깎는데 동의하라’는 매우 비인간적이고 비열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청업체의 폐업과 인수가 비일비재한 현실에서 노동자들은 언제라도 신규 입사자의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역시 신규 입사자가 되어 토요일 무급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토요일 무급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이 절반을 넘어서면 전 사업장에서 전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토요 무급은 현실이 되고 말 것입니다.

토요 무급으로 인한 임금 삭감은 회복기에 있는 조선업의 숙련공 구하기를 더욱 어렵게 할 것입니다. 숙련공 구인난은 현재 하청업체가 겪고 있는 인력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청노동자들이 직접 생산 공정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하청업체와 양대 조선소는 물론 한국 조선산업의 기술 경쟁력과 생산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일자리 늘리기와 인구 증가 정책에도 역행합니다. 거제시는 올해 ‘거제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26억 원, ‘거제 청년 일·잠자리 사업’에 43억 원, ‘거제 청년 유턴 일자리사업’에 26억 원의 예산을 집행합니다. 전체적으로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대부분 조선소 청년들의 일자리 사업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한들 과연 토요무급으로 삭감된 임금에 동의하고 취업하려는 청년들이 늘어날까 의문입니다. 과연 거제에 돈 벌러 오는 전입인구가 늘어날까 의문입니다.

시에서는 연간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와 인구를 늘리려 기를 쓰고 있는 마당에 조선소 현장에서는 임금 삭감을 통해 고용을 억제하는 정반대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모순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월 30만 원의 삭감을 감당할 만큼 여유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원청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 노동을 하면서도, 아니 더 위험한 생산 공정에 매달리면서도 이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5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작년까지 상여금 550%를 기본급으로 전환해 최저임금 상승을 무력화시켜 임금을 삭감하더니, 해가 바뀌니 그나마 있던 토요일 유급까지 없애려 합니다. 마른 수건을 쥐어짜도 유분수지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의 소득 감소는 지역경제 소비 감소로도 이어집니다. 원룸이 텅텅 비고,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 불황의 바탕에는 지난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4만 명이나 줄어든 하청노동자들의 이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제 경제를 위해서도 하청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막아야 합니다.

하청업체의 토요일 무급 시도는 원청의 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 행위에도 큰 원인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6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시공-후계약, 하도급대금 부당 책정, 부당한 하도급대금 인하 등의 수법을 동원해 하청업체에 불공정 행위를 일삼아 온 것이 이유입니다.

대우와 삼성이라고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2018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같은 이유로 1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가 있습니다.

원청은 하청업체에, 하청업체는 다시 하청노동자에게 폭탄을 돌리는 것과 같은 이 같은 행위는 중단돼야 합니다. 원청이 아무리 많은 수익을 낸다 한들 그것이 하청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임금을 착취한 것이라면 과연 그 기업이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거제시장은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와 삼성의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그리고 원청 대표들에게 토요 무급 전환이 몰고 올 위험한 여파를 인식시켜야 합니다.

하청노동자를 위해서도, 하청업체를 위해서도, 대우와 삼성 글로벌 기업을 위해서도,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노동 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안정을 위해서도, 거제 경제를 위해서도 토요일 무급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평․고현․상문동 지역구 이태열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연초부터 18개 면․동 주민소통 간담회를 하시느라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거제시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접수된 민원과 주민들의 제안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묵묵히 제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시는 시민 여러분 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 지원 강화에 대해 5분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경남도 내 18개 시․군 중 거제시를 포함한 14개 시․군에서 25개의 아동양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2020년 1월 현재 1954년 개원한 성로육아원과 1960년 개원한 성지원에 입소 정원수 114명 중 65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종료라는 이름으로 대학진학, 직업교육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립정착지원금 500만 원을 받고 사회로 나가게 됩니다.

보호종료 아이들은 열여덟 살에 어른이 되어 자신의 삶을 혼자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거제시의회 의원이 아닌 세 명의 아이들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거제시와 거제시민들께 호소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짊어진 열여덟 어른이라는 무거운 짐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1월경 성로원과 성지원의 사무국장님과의 전화를 통해 “어떤 지원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까?” 라는 질문에 주거안정, 정착지원금 사용관리, 좋은 일자리 구하기 등 다양한 부분을 답변해 주셨습니다. 특히 주거안정 부분은 공통적으로 지적하실 만큼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자립정착지원금 500만 원으로 제대로 된 집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제시는 LH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과 거제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거제 관내에 정착하는 보호종료 아이들을 위해 입주 조건을 완화해서 주거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줘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2019년 9월 10일 조례 제정을 통해 자립정착지원금 외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또한 조례를 통해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과 쉼터 청소년을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주택 지원방안까지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시설을 퇴소한 거제시의 보호종료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과 자활을 위한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거제시의 정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열여덟 살은 어른이 되기에 너무 이른 나이입니다. 거제시의 어른들이 부모를 대신해 지켜줘야 할 아직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지역사회에 바르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보듬어 줍시다.

거제시민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구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공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것이 아니고 침이나 분비물 등의 비말을 통해 감염된다고 합니다. 손을 잘 씻고 마스크를 하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합니다. 넘치는 가짜뉴스를 믿기보다 정부의 공식적인 대응지침을 따라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옥포1동․옥포2동 지역구 의원 전기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신종코로나 감염병 확산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거제시 보건소 관계자를 비롯한 신종코로나 방역과 예방업무에 전념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벌써 중국내 확진자가 2만 8천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500명 이상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중국 내 사망자 수가 증가하면서 정부에서는 중국 비자발급 제한과 관광목적의 중국 방문을 금지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 불안감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지난달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지난 2003년 발생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15년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속도보다 신종코로나 감염병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불안한 마음은 여전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 교민 702명이 대한항공 전세기를 통해 입국해 충북 진천군과 충남 아산시에 나뉘어 격리수용 됐습니다.

국내 확진자도 우한 방문자 이외에 가족 간 감염과 중국이 아닌 국내에서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하였던 2차 감염자가 발생됨으로써 자칫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제시 또한 아직 확진자는 없지만 그렇다고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국내 23명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치료 중에 있고, 유증상자 100명 이상이 격리됐으며, 이들과 접촉한 사람만 1300명을 돌파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수백 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러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방지대책에 거제시 보건소 직원들은 물론 전 공직자가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거제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하여 인근 부산시민들이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비율과 달리 거제시민들은 거리에서 무방비 상태로 생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에 대한 불안감은 있지만 거제는 안전하다는 인식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제시 관내 대기업 종사자는 물론 중소기업,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과 병원, 극장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및 마스크 착용 홍보가 미흡하다는 증거입니다.

시시각각 보도되는 타 지역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소식은 감염사실을 모른 체 생활하다가 뒤늦게 확진판정을 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예방조치와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언론매체마다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있지만 거제에서의 확진자 발생 시 확산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신종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철저한 대응방안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확인되지 않는 확진자나 사망자 등 가짜뉴스가 구전이나 언론을 통해 알려질 경우 가뜩이나 지역경제 악화로 신음하고 있는 주요 관광지의 음식점과 숙박업계에 큰 타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은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으로 감기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신종코로나는 무증상인 상태에서도 감염이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자주 손을 씻고 소독하는 습관과 외출 시 마스크 착용에 대한 홍보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거제시 보건소를 중심으로 공직자 전원이 합심해 신종코로나 감염병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