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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거제시 현직공무원 '박사방' 공범 구속...또 다른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 재판중동료 공무원 및 거제시민들 큰 '충격'... 직위해제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20.03.25 15:00
<25일 검찰에 송치되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출처 : 연합뉴스 화면 갈무리>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25일 검찰에 송치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 사건의 핵심 공범으로 거제시 현직 공무원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거제시 교통행정과 8급 공무원 천 모(29)씨로, 현재 또 다른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불법 촬영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천씨는 지난 해 10월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 여러 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입건됐다.

이어 지난 해 11월6일 거제시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에 체포 돼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영장이 기각 돼 풀려났다.

천씨는 지난 해 11월 체포 당시에는 '박사방' 혐의가 포착되지 않았으나 최근 경찰이 주범 조주빈의 '박사방'에서도 활동하며 조 씨의 범행을 도운 천씨 등 핵심 공범 14명을 추가 적발해 구속영장을 재신청, 지난 1월10일 결국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천씨는 지난 해 11월 이후 부터 지난 1월 구속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며 태연하게 처신해 와 소식을 들은 주변 동료들도 크게 놀란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는 지난 1월24일 천씨를 직위해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25일 천씨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천씨는 지난 2월4일 재판에 넘겨진 후 정식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두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는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보여 감형을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천씨의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10분으로 예정돼 있다.

경찰 수사결과 당초 천씨는 동영상을 받아 보는 유료회원이었다가, 나중에는 주도적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핵심 역할까지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접 미성년자나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영상을 올리는가하면, 거제에 사는 한 피해여성의 인적사항을 알아내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거제시청 측은 "천 씨가 지난 1월 10일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에 체포됐으며, 닷새 뒤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면서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라고 밝혔다.

임용 5년차 공무원인 천씨는 미혼으로 거제시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거제시청 여러 부서를 거쳐 현재 부서로 발령 난 지 3일 만에 '박사방'에 연루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제시는 공무원인 천씨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대범죄 행위로 구속까지 된 점 등을 고려해 재판 결과가 나오는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배제징계(파면이나 해임) 처분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인 'n번방'과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영상의 생산·유포자는 물론 가담·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해당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가담자 전원을 공범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미국 등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포함해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이번 사건수사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주관으로 연말까지 가동에 들어갔다.

주범 조주빈이 운영하는 '박사방'에 들어가려면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을 내야한다. 이들은 노출을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로 거래했는데, 경찰은 암호화폐 거래소 4곳에서 거래내역을 확보해 회원들의 신원을 파악중이다.

여성단체 등에서는 'n번방'과 '박사방' 회원은 26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경찰은 이들 중에 유료회원을 포함해 영상 유포 및 소지자까지 6만명을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수사대상으로 거론되는 이들중에는 벌써부터 연예인이나 의사, 운동선수 등 저명인사는 물론, 공무원들도 일부 연루됐다는 소문이 인터넷상에 나돌고 있다.

특히, 공무원이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비교적 신원확인이 빨라 우선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사회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 사이버 수사관계자는 "여러 추측이 많으나 박사방이나 n번방에는 실수로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로, 직종과 지역을 망라한 다양한 회원들이 있다. 이미 일부 연루자들은 접속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IT강국인만큼 경찰의 디지털 수사나 증거복원 능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므로 쓸데없는 짓이 될 것"이라고 말해 수사결과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기사일부 보강>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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