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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명국] '알 권리' 와 '인권 보호' 사이반명국 / 거제시 보건과장
거제저널 | 승인 2020.03.26 16:31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 전 세계 50만여 명에 육박하고 있다. 거제시의 확진자는 총 6명.

이 중 4명은 퇴원해 일상으로 복귀했고, 나머지 2명은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

32년의 공직생활 중 직접 걷지 않았던 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힘든 과정이었지만 지금껏 꿋꿋하게 버텨왔다.

글래디에이터(로마 검투사)의 정신으로 맞서 싸운다면 거제시에는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 속에서...

휴일을 잊은 지는 이미 오래다. 나의 모든 일상은 온통 코로나19에 맞춰졌다. 지금도 생생한 그날! 2월 23일 일요일 새벽 2시경 울린 벨소리.. 1번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전화였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라고 담담한 척 내뱉고는 차를 운전해 사무실로 갔지만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부터 처리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다.

다행히 TF팀에서 프로세스를 정해 놓았기에 환자 이송, 접촉자 모니터링, 동선 확인의 과정을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었다. 이후 확진자 보고, 브리핑 자료 작성, 동선 공개, 방역소독 등의 행정적인 조치도 서둘러 처리했다.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은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갔다.

더 이상의 확진자는 나오지 않을 것이며, 나와서는 안 된다는 본능적인 생각은 공염불에 그치고, 거제시에는 그후에도 5명의 확진자가 더 발생했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사태를 겪으면서 나에게 가장 힘들고 아픈 일을 꼽으라면 확진자의 동선 공개가 아닐까 싶다.

확진자 동선 공개는 타인의 감염을 예방하고 그 장소를 방문한 이들이 스스로 의심하고 진단을 받게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동선의 공개 범위를 놓고는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가장 민감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이다.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는 주장과 ‘개인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다만, 전파력이 강한 감염병 분야의 특성상 공공의 이익, 즉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여론이 조금은 우세한 것 같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 확진자의 구체적인 동선에 대한 요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떠오른다. 불안감에 시달리던 시민들은 더욱 더 상세한 동선을 원했고, 우리는 확진자의 모든 역학조사와 공개 여부를 경남도의 결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정보공개 주체인 지자체들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동선을 공개하기도 했다. 어느 곳은 확진자의 학교와 집 주소 번지까지 공개하는 한편, 다른 곳은 동 이름까지만 공개했다.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동선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이어졌고, 온라인상에서는 확진자들을 비방하거나 희화화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알 권리와 인권 보호 그 사이에서...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을 얘기하며 공익을 우선시 했지만, 그 속에서 누군가는 아픔을 겪고 상처를 입었다.

필자 역시 동선 공개에 대한 확진자와의 마찰, 빗발치는 시민의 전화 민원, 직원 상호 간의 의견 충돌, 의료기관과의 협조 미흡, 언론과의 소통 부조화 등 수많은 일들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익에 치우쳐 개인의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한 적이 분명 있었을 것이다.

확진자 분들 중 동선 공개로 인권을 침해받았다고 느끼셨던 분들에게 이 기회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담당 부서장으로서 송구함을 꼭 전하고 싶다.

거제시 확진자의 경우 대부분 진술한 동선 내용이 상세하고 정확도가 높아 주거지 엘리베이터 cctv를 중점적으로 파악했고, 어떤 분들께서는 자신의 카드 내역서를 스스로 제출해 주기도 했다.

특히, 자신에게 조금이나마 증상이 있거나 대구 및 신천지 관련 이력이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자가 격리 생활을 함으로써 더 이상 우리시에는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모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현명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의 단면을 볼 수 있어 확진자 분들께 무척이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다.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을 위해 동선 공개는 불가피하지만, 개인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병관리본부 가이드라인을 더욱 더 충실히 준수할 것을 시민께 약속드린다.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든 고대 로마 시대의 안토니우스 역병, 페스트, 결핵 등 인류는 언제나 감염병과 싸우면서 발전해 왔고, 사스, 메르스 등 새로운 감염병에도 인간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언제나 승리자가 되었다.

코로나19도 조만간 백기를 들고 항복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알 권리’와 ‘인권 보호’ 그 사이에서 어느 쪽이 더 가볍고 무거운가를 가려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코로나 극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가 양보한다면 조금씩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동안 몸 고생, 마음 고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우리 확진자 분들의 퇴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아울러, 아직 완치판정을 받지 못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면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그 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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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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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태민 2020-03-26 23:25:53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계획된 메뉴얼에 따라 대처를 잘 해주시는 거제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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