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동수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국가적인 재앙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정상적인 일상을 되찾길 바라며, 관련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는 적절한 지원이 이뤄져 하루빨리 원상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막대한 예산을 들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거제시는 중앙처리장과 장승포처리장 외 면 지역의 하수처리를 담당하는 소규모 처리장 38곳을 운영 중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의 적정 처리능력은 시설용량 대비 80% 수준을 적정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거제시 소규모 하수처리장 중 90%가 처리용량 적정기준을 넘어 유입용량이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은 상시유입 용량이 적정치를 넘고 있으며, 특히 강우 시에는 빗물 및 불명수 유입으로 하수 유입량이 시설용량을 두 배 초과 하는 시설들도 있으며, 해안가 만조 시에는 해수가 유입되어 용량을 초과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위 두 사례의 경우 강우 시 유입용량 초과는 하수관로 시공 시 배수설비의 오접에서 비롯되는 경우와 세대에서 규정을 어긴 배수설비 등이 원인으로 예상됩니다.

빗물 유입은 비오는 날 오수받이 육안조사와 연막을 이용한 송연조사 등으로 오접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각 세대 옥외에 설치된 수전도 실태를 조사해 조치를 취해 빗물 유입을 막아야 합니다.

해수가 유입되는 5개소(탑포, 다포, 가배, 다대, 사곡)는 해수유입 원인을 밝혀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빗물 등 불명수 유입은 하수처리장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빗물 등 불명수 유입이 평균 하수유입량에 잡혀 하수처리장의 용량초과로 이어져 신축건물에는 배수설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세금을 들여 하수처리장을 번지르르하게 지어놓고 빗물을 거르고 있는 것입니다.

거제시는 하수관로 불명수 유입의 원인을 찾아 대책을 세우고,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정기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최적화된 하수운영을 실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거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도 문제점이 많아 보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설치한 지세포권역 일운면 공공하수처리장은 2015년 1500톤/일 하수처리시설을 준공하였고, 그 해 9월 사용승인과 동시에 용량초과 진단이 내려져 거제시 하수도기본계획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상업용도의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만 하수처리장의 용량초과로 신축 건물은 배수설비를 하지 못해 하수관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또한 귀농 인구와 전원주택 입주자들의 증가로 하수 발생량이 늘어 용량초과 시설이 늘고 있지만 증설계획은 잡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제시는 하수도 정비계획을 재검토하여 하루빨리 하수관거 정비와 증설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수관로와 배수설비 부실시공 방지로 불명수 유입을 막아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1500톤/일 규모인 일운면처리장의 경우 설치사업비에 280억 원, 연간 운영비에 5억 8천만 원이 듭니다.

하수관로 불명수 유입의 원인 중 하나가 세대 내 배수설비의 오접으로 추정되는데, 신규 하수관거 설치 공사 시 세대 내 배수설비 준공검사는 시공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일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공업체의 자체검사는 부실시공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 지난 2월 오접 검사 현장을 참관하여 검사 과정을 살펴본 결과 시공업체의 자체검사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검사 중 오접을 발견하더라도 재시공 부담때문에 바로 잡을지가 의문스러웠습니다.

하수관로 불명수 유입의 큰 원인으로 예상되는 배수설비 오접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 과정에서는 거제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를 거제시에서 실시하든지 또는 사용승인 후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 재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보수 이행을 요구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책을 세워서 시민들의 세금을 절약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는 올바른 하수도 이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문제점이 있는 시설은 조속한 정비를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현․장평․상문동 지역구 거제시의회 강병주 의원입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기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선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으며, 앞으로 시민들과 거제시를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졌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과거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많은 인구 유입과 주거지 확장, 자동차 증가 등 도시가 급격히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문제만큼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옥포동, 고현동 등에 공용주차타워를 신설하였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주차타워들은 각 지역의 시내를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인근 지역들은 여전히 주정차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기준 거제시 통계에 따르면 인구는 247,487명이고, 등록된 자동차는 총 88,488대입니다. 그 중 장평동은 세대수가 9,820세대이고, 인구수는 거제시 전체 인구의 약 8.4%인 20,797명이며, 등록된 자동차 수는 거제시 전체 자동차 등록 수의 11%인 9,016대입니다. 아울러 삼성중공업이 장평동에 위치해 있어 유동인구와 차량 및 오토바이 통행이 많은 지역입니다.

장평동의 유동인구와 통행차량은 고현동, 옥포동과 비슷하게 보아도 무관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차 시설은 매우 열악합니다.

거제시의 대표적인 생활지인 고현동은 공영․민영 주차장이 총 50개로 주차가능 대수는 2,753대, 옥포동은 46개 주차장에 1,310대가 주차 가능합니다. 반면 장평동의 주차장 수는 거제시 공영주차장이 12개, 민영주차장이 5개입니다. 총 17개의 주차장에 주차 가능 대수는 공영주차장 692대, 민영주차장 298대입니다. 주민등록인구, 유동인구, 통행차량이 매우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장평동 지역의 공식적인 주차 가능 대수는 990대 뿐입니다.

아울러 이 중 300대는 장평2로 2길 학교부지 공영주차장으로 장평중학교 인근 원룸 및 주변 회사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원룸 단지가 밀집해 있는 곳으로 유동차량이 아주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장평동은 계속해서 인구와 차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주차장은 과거나 현재나 변함이 없습니다. 주차공간은 열악한 반면 장평동 지역 공원 조성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장평근린공원, 신현 제5․6․8․14 어린이공원 등 주거지가 많은 곳인 만큼 공원만 신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원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용률이 높은 편인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이 오래전부터 몇몇 공원들을 지속적으로 다녀보았지만 야간에 조명이 제대로 켜지지 않는 곳도 있으며, 이용률 또한 중곡근린공원보다 낮은듯하였습니다. 오히려 이런 예산과 관리 비용을 주차타워 신설에 투자한다면 시민들에게 더 많은 편의가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향후 고현항 매립지에도 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이지만 장평동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더 많은 유동인구가 생겨 고현항 매립지 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가까운 장평동의 주차공간을 이용하기 위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장평동에 주차타워를 신설해야 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거주 중이며,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있는 곳으로써 향후 많은 시설들이 장평동 주변으로 개발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장평동의 주차 문제는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직도 장평동 주민들은 주차장 문제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평오거리에 건축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 향후 장평동 바로 옆 고현항 매립지 이용 등을 대비하여 장평동 지역 주차타워 신설 등 거제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초․하청․장목면, 수양동 지역구 의원 박형국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거제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직필정론을 추구하시는 지역신문 기자님, 그리고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개체 수 증가로 마을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길고양이의 인도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간이 만든 ‘도시’라는 생태환경 속에서 많은 동물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리증진을 꾀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갈수록 늘어나는 길고양이 관련 민원 해결뿐만 아니라 길고양이 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예로 길고양이 보호 및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를 막기 위해 길고양이 급식소를 공원 등지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식소 운영, 자원봉사자 교육, 수술 지원은 동물관련 시민단체가 맡고, 먹이주기와 급식소 청소 등의 관리는 자원봉사자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분기별로 급식소 운영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 중성화율이 70% 미만이거나 비위생적인 급식소는 철거한다고 합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장소는 평소 캣맘들이 먹이를 주는 장소를 중심으로 길고양이 습성과 시민 불편을 고려하여 풀숲이나 나무, 건물 뒤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으로 정하고, 급식소 간격을 충분히 두어 과다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2002년 경기도 과천시에서 처음 실시하였고, 이후 서울 용산구, 강남구에서 시범운영되었으며, 2008년부터 서울시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거제시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TNR) 지원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에 6천만 원(사업량 401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사업 목적은 도심지나 주택가에 자연적으로 번식하는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통한 공존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 수술을 한 후 원래 있던 곳에 방사하는 것인데, 급식소와 중성화 수술 사업을 병행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입니다. 급식소를 중심으로 영역을 구축한 길고양이의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면 해당 지역에 추가적으로 유입되거나 번식하는 길고양이 개체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 정책으로 장려하고 도시․농촌 가릴 것 없이 진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한 거제시의 홍보는 부족해 보이며, 도시 생태계 일원인 길고양이의 인도적인 보호와 관리를 위한 거제시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참 고 자 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