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저널
상단여백
HOME 뉴스 행정/조선
30대 민원인, 거제시청서 50대 여성공무원 폭행..변광용 시장 "엄중조치"경찰 대응도 '미지근', 피해 여성공무원 충격 속 '휴가'...공무원들, 잇단 봉변에 재발방지책 요구
거제저널 | 승인 2020.06.17 17:26

지난 2일 창원시청을 찾은 한 민원인이 50대 여성 복지계장을 폭행해 뇌진탕을 일으키게 하고도 태연히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충격을 준 가운데, 거제에서도 한 50대 여성공무원이 30대 민원인 남성에게 폭행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창원시 사건 이후 지난 3일 거제시청에서 민원인 폭행 등을 가상한 모의훈련까지 했는데도 대응이 '미지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공무원 노조 등에서는 사건이 발생할때마다 재발방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책은 그때 뿐이다. 사실상 지자체 단독으로 '민원인 갑질 횡포'를 차단할 뚜렷한 대책이 없다. 따라서 앞으로도 가중처벌 입법 등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비슷한 사례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5일 오전 10시50분께 한 32세 남성이 거제시 세무과를 찾아와 자신의 차에 흠집이 생겼다며 보상을 요구하면서부터다. 

그는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차량번호판 영치 대상이었다. 앞서 지난 11일 낮에 현장 단속공무원이 주차된 그의 차에 영치예고문을 부착하는 과정에서 철제 스프링이 달린 업무용 수첩을 본넷 위에 올려놓아 "차가 긁혔다"며 보상을 요구해 왔다.

급기야 이날 시청에 직접 찾아가 항의 하자, 피해 공무원이 나서 "정당한 공무 수행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관련 보험처리를 하면 된다"고 설명하자 갑자기 흥분하며 얼굴을 폭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1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남성은 거제시청 세무과를 찾아와 고함을 지르며 심하게 항의를 했고, 이를 여러 명의 직원이 제지하던 중 갑자기 여성공무원의 얼굴을 폭행했다. 당시 남성 민원인은 시청 세무과를 찾기 전 시청 민원실로 전화를 걸어 '담당공무원을 죽이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구체적인 경위를 밝혔다.

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공무원은 충격으로 휴가를 내고 현재 출근을 않고 있다. 세무과 계장인 그는 평소에도 업무에 성실하게 임해 온 50대 여성공무원이다. 더구나 가해 남성과 피해 공무원은 나이로는 모자(母子)지간에 버금갈 정도여서 도덕적인 비판역시 거세다.

갑작스런 폭행이 벌어지자 주변 동료 공무원들이 남성을 즉각 제지해 추가 폭행은 없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곧 바로 돌려보냈다.

신현지구대 관계자는 "시청에 도착했을때는 이미 상황이 정리됐고, 가해 남성이 경찰의 지시에 순응했다"며 "따라서 신원이 확실해 도주의 우려가 없어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고 추후 형사처리 절차를 안내 후 귀가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 남성이 당시 출동 경찰관에게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때렸다'며 범행을 시인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거제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관할 신현지구대로 부터 사건발생 보고를 받아 형사팀에 사건을 배당했다"면서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피해 경위를 들은 뒤 가해자를 조만간 소환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시 경찰의 현장조치가 잘못된 건 아니다. 하지만 이같은 경찰의 '미지근'한 대응은 평소 공무원들이 '갑질' 민원인으로부터 느끼는 불안이나 두려움을 제대로 모른다는 비판이 시청 안팎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한 40대 공무원은 "아들이 엄마 따귀를 때린 격이다. 그런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했는데..."라며 "그럴바에야 경찰이 왜 시청에서 모의훈련까지 하며 호들갑을 떨었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창원시청 사건 이후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대로라면 최소한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까지 연행 후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마땅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재 과정에서도 경찰은 사건의 중요성이나 앞뒤 맥락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채 '뺨 한대 맞은 정도 가지고'라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공무원들의 이런 고충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된 긴급재난지원금 등 각종 민원처리 과정에서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막무가내 폭언과 심한 욕설 등이 누적된 일부 공무원은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평소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했던 해당 공무원은 현재 심리적 위축과 정신적인 충격으로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를 지켜본 60여명의 동료 직원들 또한 불안감으로 업무상 애로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거제시는 가해 남성이 법과 원칙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거제경찰서를 통해 빠른 조치를 요청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직자 '특이민원' 응대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민원부서 안전시설 등의 설치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폭언·폭행 피해 공무원에 대해 안정을 돕는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변광용 시장도 "지난 15일 소속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당한 사건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법한 직무수행 중 폭행 피해를 당한 공무원의 충격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시 차원의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한 민원인(구속)이 50대 여성 복지계장에게 욕설을 퍼붓더니 갑자기 얼굴을 주목으로 가격해 실신케 했다.

이 남성은 기절해 쓰러져 있는 피해공무원 앞에서 태연하게 아이스크림를 먹는 모습이 커뮤니티를 타면서 사회적 공분을 자아냈다.<일부 수정>

<전국공무원노조 창원시지부 소속 공무원들이  민원인 폭행 등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출처 : 창원시>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정의로운 신문 거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거제저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6
전체보기
  • 공무원3 2020-06-24 13:31:00

    나무라는 XXX보다 말리는 XXX가 더 밉다고! 뭐한다고 모의훈련하고 난리고? 너거 마누라가 시청에서 민원인한테 두들겨 맞아도 현장에 와서 어정쩡하게 실실 문때고 타이르고 그냥 집으로 보내고 그라나? 진짜 거제경찰 한심하다!   삭제

    • rjwp 2020-06-19 13:59:37

      가해자 구속하라. 출동경찰도 직무태만으로 징계하라   삭제

      • 공무원 2020-06-19 13:49:06

        경찰이 시민에게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 잘 타일러 보내나? 이 ***들아   삭제

        • 나도1 2020-06-19 13:48:10

          우리는 분노한다! 모의훈련 하면 뭐하노!   삭제

          • 나도 2020-06-19 12:08:02

            경찰은 30대 남성 구속해라! TV뉴스를 보고 분노가 치밀었다. 위 기사에서 지적 잘했다. 경찰이 그런 식으로 경찰이 하니 민원 폭행이 근절되나? 경찰이 얻어 맞아도 그런 식으로 처리하나. 각성해라 경찰!   삭제

            • 공무원가족 2020-06-19 12:01:55

              가해자 구속수사하라! 그 인간은 애미애비도 없는 넘인가? 거제저널 기사 정말 잘 지적했다. 경찰! 너거는 도대체 뭐고? 너거 마누라 여동생 그렇게 맞았는데도 현장에 와서 실실 문때고 치아뿌나 경찰들아! 내가 폭행당하는 영상을 보고 얼마나 분통이 터졌는지 아나 !   삭제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