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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산 유아숲체험원, 허가 없이 공사강행 물의
거제저널 | 승인 2020.06.24 10:09
<함양국유림관리소가 장평동 계룡산 일대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면서 개발행위 등 허가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제기됐다. 사진은 현재 공정율 90% 가까이 진행된 유아숲체험원과 인근의 대형 송전탑 모습.>

- 시, 뒤늦게 사실 파악, 개발행위 등 절차 검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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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민 "왜 하필 고압 송전탑 인근" 적정성 논란도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가 장평동 계룡산 일대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면서 개발행위 등 허가절차도 밟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부터 장평동 산100번지 편백숲 일원에 유아숲체험원 조성공사를 시작해 공정율 90%로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일부 구역의 산림을 제거하고 부지 기반조성 사업 후, 유아체험시설 설치를 거쳐 현재 관리동 건립과 잔디밭 조성 등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하지만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마땅히 거쳐야 할 허가절차를 밟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시도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적법절차를 요구하는 등 허둥대는 모습이다.  

거제시 허가과는 본지 취재가 시작된 지난 10일에야 함양국유림관리소로부터 유아숲체험원 가설건축물신고서를 받았다.

이어 다음날인 11일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유아숲체험원 관리동 조성 적합성 판단에 나서, 해당 부서에 개발행위·경관 등에 미칠 영향과 문화재 관련 조회를 의뢰하는 등 뒷북 행정으로 부산을 떨었다.

허가과 관계자는 "허가를 (미리)못 받은 것은 잘못된 절차지만 공용건축물은 일반건축물과 절차가 다를 수 있다"면서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민 A(52·상문동)씨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내 앞마당에 남이 들어와 버젓이 공사를 벌이는데도 주인이 챙기지 않았다니 말이 되냐"면서 "개인은 창고 하나 지으려 해도 허가를 받으러 쫓아다녀야 하는데..."라며 불공정한 행정을 질타했다.

한편 유아숲체험원 조성과 관련 해당 부지의 적정성 문제와 화장실 미설치 문제도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관리동이 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에 인접해 있어 전자파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방문자들이 이용할 화장실조차 없어 졸속공사라는 비난이다. 

장평동 주민 장모씨는 "많고 많은 산중에 왜 하필 고압선 바로 밑에 시설물을 짓는 지 의문이다"면서 "고압선 밑은 잠시 지나가는 곳이지 장시간 머무는 곳이 아닌데, 본인 집이라면 고압선 밑에 집을 짓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규정에는 위험시설에서 수평거리 50m이상 떨어진 곳에 유아숲체험원 건물을 설치토록 돼 있고, 현 부지에는 위험시설이 없다"면서 "관리동은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이 아니라 잠시 대피하는 공간이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애초 계획은 정화조 관로매설이 용이하도록 송전탑 인근에 관리동 건축을 결정했지만, 계획됐던 화장실은 예산이 부족하고 인근 골프장과의 관로매설 협의가 어려워 당장 건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며 "거제시와 화장실 설치를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제면 옥산리 이림마을 김공훈 이장은 "산림청에서 체험원을 지어 준다고 해 처음엔 크게 환영했다"면서도 "송전탑 관련 안전문제는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 하고 화장실 설치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지난 16일 시는 한전측에 전자파 측정을 의뢰했으며, 검사 결과 안전수치 내에 있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

함양국유림관리소가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은 유아들이 숲 체험을 통해 자아개념·창의력 등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사업비 1억4283만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시설로 경남에서는 함양·통영에 이어 세 번째 조성되는 체험원이다. 

거제시가 지난해 함양국유림관리소측에 이 부지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해 줄 것을 건의해 사업이 진행됐다. 체험원은 생태놀이·관찰학습이 가능한 야외 체험학습장과 대피시설·휴게시설 등으로 구성된다.<거제신문 제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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