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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심도 개발, 상생방향 찾되 불법은 안돼"..거제시, 5년만에 '정례브리핑' 재개1000억 투자 지세포항 관광개발 사업...사전협의 마치고 곧 행정절차 진행 예정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20.07.06 15:46
<유봉도 거제시 경제산업국장이 7월6일 열린 언론 정례브리핑에서 추진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거제시는 6일 오전 10시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최근 진행중인 주요 시책에 대한 언론 정례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은 2015년 9월 중단된 이후 약 5년 만에 재개됐다.

먼저 김태수 안전도시국장은 지심도 개발과 관련된 지난 1일 '오마이뉴스' 등의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사전 배포된 브리핑 자료를 읽어가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사)섬연구소에서 배포한 자료에 근거(추정)해 '주민 강제이주를 위한 거제시의 단전·단수 등 행정대집행 시도'와 '지심도 방파제 건설 사업을 위한 지원된 국비 120억원을 주민 이주를 위해 반납' '국립공원 내 마을지구 지정을 통해 현재 불법영업(무허가) 식당에 대한 양성화' 등을 보도했다.

김 국장은 ‘행정대집행 시도’에 대해 “지난해 8∼9월 당시 담당부서에서 한때 검토한 적은 있으나, 최종 결재권자 및 거제시의회의 입장을 반영해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재 잠정 보류된 상태”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국비 120억원 반납 주장’은 “지심도 방파제 설치에 대한 설계용역사의 정온도 시험결과 20cm 파고 감소효과가 나타나 사업비 120억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후 대학교수 등 전문가 및 내부검토를 통해 최종 사업취소를 결정했으며,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이수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등으로 전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영업 식당 양성화 주장’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기준에 따라 5호 이상 마을지구로 지정 가능하며, 지정시 1·2종 근린생활시설 및 민박영업이 가능하다”면서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1·2종 근린생활시설 및 민박 영업을 위해서는 현 건축물 및 진입로 부지 불하(총 2000㎡ 이상시 의회 승인 필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국장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자연공원에 있는 국공유지는 원칙상 처분 불가하며, 공익상 처분코자 할때는 공원관리청과 협의가 필요한데, 이같은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해도 분할측량 및 지목 변경이 필요해 막대한 시비 추가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추진 과정이 만만치 않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김 국장은 “현재 용역비 2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8월18일까지 한국자연공원협회에 의뢰해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심도 개발·운영계획 수립 및 공원계획(변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검토서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심도 개발은 내달 나오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지역주민과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겠지만, 불법증축이나 불법농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방향에서 검토되고 처리돼야 할 것”이라며 “차후 정책방향이 결정되면 지역주민과 시민·언론을 통해 공개토론회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 국장은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총사업비 292억원(국비 150억, 도비 30억, 시비 97억, 기금 15억원)을 투입해 고현동 35-4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도시재생과)은 "일부 언론 등의 사실과 동떨어진 지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상권 활성화 도모, 일자리 마련 등을 목적으로 잘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 밖에, 현재 추진중인 ‘자연재난 대비 하절기 종합대책(안전총괄과)’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신호기 설치사업(도로과)’과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2년간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일명 특조법)’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했다.

두 번째로 나선 유봉도 경제산업국장은 일자리정책과의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추진(일자리정책과)’과 ‘소상공인 긴급셍계비 지원(조선경제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 발행(조선경제과)’ ‘사회적 거리두기 휴업참여 다중이용시설 지원(조선경제과)’ 등에 대한 지원 및 현재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유 국장은 ‘공공일자리 사업’의 경우 6개 사업에 67억3800만원을 투입해 연인원 107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일자리사업인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은 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297개 사업에 2551명(거제시 2394명, 경남도 157명)에 대해 사업비 111억8400만원(국비 90%,시비 10%)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또 ‘거제사랑 선불카드’ 50만원이 지원되는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지원’은 거제시에 사업장 및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차로 전년(2월 또는 3월) 동월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24억7450만원, 2차로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31억원을 각각 지원했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이외에도,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 발행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에 동참해 영업을 중단한 다중이용시설 991개소에 대해 1차로 지난 5월29일 852건 8억5200만원, 2차 지난 6월29일 139건 1억3900만원을 각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기자 질의 응답에선, 거제저널 기자가 ‘현재 관내 5개소에 설치된 기상청 강수측정장비에 비해 시 자체적으로 본청 및 일선 면·동 주민센터에 설치한 강수측정 장비가 동일 장소인데도 최대 50mm 이상 강수량이 적게 기록될 정도로 편차가 심하다. 꾸준한 지적에도 아직도 내부 보고서에는 자체 측정 강수량으로 기재돼 있어 시민 혼란과 정책 판단 과정에서 오류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태수 안전도시국장은 “시 자체적으로 설치한 강수측정장비는 내부 참고용”이라며 “기상청에서는 장평동 측정장비 기록을 기준으로 거제시 평균 강수량을 발표하는데, 그게 시에서 설치한 장비와 큰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진상을 파악해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최근 ‘거제씨월드’의 벨루가 타기 체험으로 동물학대 논란이 벌어져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하는데‘라고 질문했다.

유봉도 경제산업국장은 “현재 언론과 시민단체는 ’동물 학대‘라 주장하고 거제씨월드에서는 ’미국의 돌고래 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어떻든 수족관 등록업무는 경남도, 돌고래 이식 및 폐사승인은 낙동강환경유역청 등으로 권한이 나눠져 있다”며 “다만, 돌고래 수족관이 설치된 부지가 거제시 소유인데 사용 수익기간이 30년(무상 18년, 유상 12년) 기부채납 조건이다. 그것만으로 거제시가 나서서 이번 논란에 대해 달리 조치할 사항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2019년 7월 서울에서 열린 거제시 투자유치 협약과 같은해 10월28일 시에서 공고한 ‘지세포 다기능어항부지 1천억 민간투자자 선정’과 관련한 추진상황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최성환 투자유치과장은 “모든 인·허가권이 해수부 소관이다보니 지금까지 다소 더딘 면이 있었다”면서 “최근 사전협의를 마쳐 현재 접수 준비중이며, 다음주께 접수가 되면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하반기 인가를 받으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 3일 각 언론사에 메일을 보내 “앞으로 언론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시정 공유를 위해 주요 시책에 대해 매달 첫째주 월요일 정례 언론브리핑을 재개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전임 권민호 시장은 당시 언론과 정례브리핑을 다짐했으나 초기 2∼3회 열리다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바쁜 일정 등을 이유로 중단됐다. 또 당초 취지를 벗어나 종종 민감한 사안을 놓고 행정과 언론이 첨예하게 맞서는 등 오히려 갈등 양상으로 비쳐진 것도 브리핑 중단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변광용 시장도 취임 당시 지역언론으로부터 정례브리핑에 대한 건의를 받고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변 시장 역시 바쁜 시정 등을 이유로 중요 사안이 있을 때 간간이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설명하는 선에서 그쳤을 뿐, 중단된 정례브리핑은 좀체 재개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홍보담당관실 관계자는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 지난 시정을 돌아보고 새로운 거제에 대한 미래 비젼을 모색하면서 언론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언론 정례브리핑을 꾸준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기자단은 정례브리핑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거제시에서 작성한 발표자료에 국한하지 말고, 사전에 각 언론을 통해 질문사항을 따로 받아 브리핑 당일 담당부서장이 답변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또 가급적 시장이나 부시장이 참석해 종합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실이 정례브리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기자단의 주문도 이어졌다.

이날 첫 브리핑에는 지방일간지 및 지역신문 등 취재기자 20여 명과 거제시 국·소장·과장·담당 등 공무원 15명이 참석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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