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의원 고정이 인사 올립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제시 어린이들의 교육과 젊은 맘들의 행복을 함께 가꾸어 가는 변광용 시장님과 제218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1200여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정론직필(正論直筆)의 기개(氣槪)로 거제시 시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시간 내어 이 자리에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옛날 문동에서 아주로 가는 고갯길 ‘울음이재’를 요즘은 ‘명재쉼터’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울음이재 입구 ‘문동 폭포 주차장 CCTV와 폭포 주변 산책로 안전시설 절실하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문동 폭포 주변 계곡과 문동 폭포에서 아주로 넘어가는 산책로는 과거엔 부모님들의 장삿길과 선배님들의 통학로로, 지금은 일부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출퇴근과 어린이들의 놀이터로 거제시민의 역사와 애환을 고스란히 간직한 우리 거제시의 대표적인 힐링 공간입니다.

코로나 19로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많게는 하루에 수백 명이 이곳을 찾기도 합니다. 아침 일찍 또는 해 질 무렵 운동하러 이곳을 찾는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 이곳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들의 자연체험학습 공간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이곳 문동 폭포 주차장 주변과 폭포로 가는 길에는 CCTV 등 이렇다 할 방범시설이 없습니다.

주지의 사실대로 CCTV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것이 없다는 것은 방범의 가장 기초적인 장치가 없다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강원도 인제등산로 입구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린이와 여성·노약자 등 하루에 수백 명이 이용하는 이곳에 범죄를 예방하는데 매우 유용한 CCTV 등 방범시설이 없다는 것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해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동 폭포에서 폭포 위쪽 명재쉼터까지는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인데 경사가 급하고 낭떠러지가 많아 낙석 사고나 추락 사고가 생길 수 있는 위험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안전난간이나 낙석방지 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 폭포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시설 위쪽은 급경사면에 위태롭게 걸려 있는 크고 작은 바위들이 많아 이용하는 시민들 머리 위로 언제라도 굴러떨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해빙기 때나 요즘같이 장마로 지반이 약해져 있을 때는 더욱 위험합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곳이므로 낙석방지 시설은 시급히 설치돼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CCTV는 시민의 안전뿐 아니라 사회적 투명성에도 요구되어질 전망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및 공무사무실에도 설치하겠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거제시 CCTV 요구 건수는 1,500여 건에 현재 설치 대수는 750여 대입니다. 예산 확보에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또 안전은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전례 없는 경기 침체 등으로 시민들의 삶이 팍팍해진 요즘 같은 때일수록 안전은 더욱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루빨리 문동 폭포 주차장과 폭포 주변에 CCTV 설치와 폭포에서 명재쉼터까지 가는 산책로에 낙석방지 시설과 안전난간 시설이 시급히 설치되어 25만 시민의 행복이 확보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포1동․옥포2동 지역구 의원 안석봉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외국에서 유입되는 코로나 환자로 인해 거제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방역으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 지원 전 연령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전국 출산율은 0.98명으로 1970년도 이후 최저로 낮아졌습니다.

1970년 한해 100만 명을 기록했던 출생아 수는 2018년 32만 7천 명이 태어나 출생아 수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아기를 낳는 여성의 연령대도 늦은 결혼의 영향으로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출생률은 2015년 1.91명을 기록한 후 조선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점차 낮아져 2018년 기준 1.25명으로 낮아졌습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지만 낮아진 출산율은 좀처럼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거제시는 2020년 본예산에 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으로 16억 700만 원과 사립유치원 만 5세 부모부담교육비 지원으로 8억 6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부담교육비 지원은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거제시의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시책입니다. 무상교육이 초·중·고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립유치원 만 5세 부모부담교육비 지원은 아주 적절한 시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만 3세와 만 4세까지 지원을 늘려 거제시가 명실상부하게 보육에 관해서는 경남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작년 어린이집 부모부담분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엄마들과 면담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통영, 김해, 양산은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였습니다. 보육하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는 얘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의 결단으로 정부미지원 부모부담분을 전액 지원한 이후 학부모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거제시에서 보듬어주고 챙겨주는 것 같아서 좋다고 합니다.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 지원의 전 연령 확대는 보육하기 좋은 도시 거제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하게 심어줄 수 있는 시책입니다. 이러한 거제시의 시책은 타 지역 사람들의 전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거제시에 꼭 필요한 시책입니다.

2015년 거제시의 교육, 사회복지, 보건 예산은 당초예산 기준 1,609억 원이었습니다. 2020년은 923억 원이 늘어난 2,532억 원입니다. 총 예산대비 비중은 2015년 25.8%에서 35.5%로 늘어났습니다.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는 만큼 예산의 편성 또한 복지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 지원 전 연령 확대 시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약 21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예산 1조 원 시대의 서막을 연 거제시가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위해 그 정도는 부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거제시교육지원청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옥포1동, 옥포2동 지역구의원 전기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선언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인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민식 어린이의 안타까운 건널목 교통사고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식이법이 가진 궁극적인 목적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법률이 일부 개정됨으로써 거제시 모든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방지턱,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고,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대폭 강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고의가 아닌 운전미숙이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거제시민 중 민식이법에 의해 가중처벌 대상자가 나올 수 있기에 대시민 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 김포시에서 민식이법에 의해 운전자가 구속되는 첫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거제시 지정 스쿨존 내 차량의 속도는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 또한 많습니다.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경찰의 단속보다 운전자 스스로 스쿨존에서의 안전운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스쿨존에서 자신의 차량속도를 잊고 운전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제는 관광지의 특성상 외지인들이 스쿨존을 지나다 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흔히 나타날 것입니다.

거제시장께서는 스쿨존 양 방향에 차량의 운전속도를 나타내는 속도감지기를 우선해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을 하면서 자신의 속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1월 7일,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조정하는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민식이법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써,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더 낮추었습니다.

또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주행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규정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승용차 기준)에서 3배인 12만 원으로 강화하고,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시민신고 대상(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건널목)에 스쿨존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쿨존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공간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단 한 명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선 안될 것입니다. 거제시 주요 기관 및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속도감지기 기부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거제시장께서는 스쿨존 내 어린이들이 안전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주시고, 2022년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보다 앞서 교통안전 표지판 및 속도감지기 설치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선언 및 예방대책을 특별히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