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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 관련 조례안 부결지난 23일 시의회 본회의 표결 … 본회의 앞서 반대 기자회견도 진행
거제저널 | 승인 2020.07.24 16:56
<사진=새거제신문>

더불어민주당 최양희 시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찬반 토론과 표결 끝에 지난 23일 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제5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자는 취지다. 상임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안이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거제사랑시민연합 등 6개 단체 회원 20여 명도 이날 오전 9시 거제시의회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을 밝혀 괸심을 끌었다.

기자회견에 나선 단체들은 “법적 책임이 없는 청소년이 법적 효력이 있는 정책에 의견을 내고 이를 적극 수렴해야 한다는 내용이 염려가 되는 것은 청소년들의 일탈 행동에 대한 기준이 없는 허술한 운영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 “청소년 참여위원회 교육 컨텐츠도 사회적 합의가 안된 부분들이 있고, 제3의 성을 인정하면서 보건적으로 위험하다 가르칠 수도 없는데다, 교권까지도 추락시키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많은 시민들과 학부모들이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견해와 성향이 배제되는 장치가 없어 정치 중립을 보장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정치에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이들의 우려다.

이들은 특히 “동성애와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의 상관관계가 누락된 채 인권으로 포장돼 올바른 성교육은 없는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정책의 근거가 될 수도 있는 조례 제정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아직 더 배우고 분별력을 키워야 할 청소년들에게,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가르치고, 헌법수호와 법치국가를 가르치고, 건전한 토론과 의견개진을 가르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거제시는 청소년들이 정치 중립성을 보장받고 보편적 도덕과 윤리 안에서 생명과 가정을 중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10시부터 진행된 본회의에서도 각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반대 토론에 나선 전기풍 의원은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돼 9년째 운영되고 있고 조례안에 대한 찬반 여론이 비등하다면 토론회나 공청회 등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조례안 심사보류 또는 부결을 주장했다.

찬성 토론에 나선 이태열 의원은 "국회에서도 논의된 만큼 사회적 갈등은 해소된걸로 판단된다"며 "48개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가 시행중이고 법령에 근거한 조례 제정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결국 표결까지 간 이번 조례안은 찬성 7, 반대 8, 기권 1로 부결 처리됐다.<출처 : 새거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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