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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오는 2024년까지 없앤다...전기·수소차 '대세'2005년 이전 제작 노후 경유차 152만대...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등 시행
거제저널 | 승인 2020.07.25 17:39
<현대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자료=데일리카>

노후화된 경유차(디젤차)가 오는 2024년까지 없어질 전망이다. 대신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는 113만대, 수소차는 20만대 수준으로 크게 확대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 자동차 부문의 녹색 전환을 완성하겠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환경부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사업으로 전기차 보급, 수소차 보급, 노후 경유차 친환경 전환 등을 세부과제로 꼽았다.

■ 전기차, 오는 2025년까지 113만대

환경부는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조기에 개막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는 승용, 버스, 화물차 등 총 113만대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는 급속충전기 1만5000기, 완속충전기 3만기 등 총 4만5000기로 확충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보조금 지원 시한을 최대 2025년까지 연장하고 지원 물량을 대폭 확대하며, 세제 혜택 연장과 함께 충전요금 부과체계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전기차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용자의 충전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전시‧체험 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랜드마크형 충전소 4곳을 구축한다.

환경부는 국산 전기차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기차의 성능과 부품 개선 등에 대한 기술개발(R&D)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신규 공동주택의 충전기 의무대상 범위·설치 수량을 확대하고, 급속충전기에만 국한되던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속충전기로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동시에 추진된다.

■ 수소차, 오는 2025년까지 20만대 보급

수소차는 전기차 대비 긴 주행거리, 짧은 충전시간, 경량화 등의 강점을 살려 장거리 여행에 필요한 중·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중심의 승용차와 함께, 중·장거리 버스, 중·대형 화물차 등으로 보급 차종을 늘려 2025년까지 20만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수소버스는 올해 시내버스 양산⋅보급을 시작으로, 차량 특성에 맞게 중·장거리 버스까지 확대해 2025년까지 4000대를 보급한다.

중·대형 화물차는 지난 5월 정부·제작사·물류사 간 체결된 협약을 근거로 내년부터 수도권-충청권 내에서 시범사업 후 2025년까지 총 645대를 보급한다.

사업용 수소차에 대해서는 연료보조금을 지급하여 운행 경제성을 높이고, 차량 수요를 보다 확대한다. 차량 연료 중 가장 저렴한 전기 충전요금 수준까지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수소버스 기준 약 3500원/kg 수준으로, 향후 수소 가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며, 2021년 수소버스를 시작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또 수소차 구매를 꺼리게 되는 요소 중 하나인 충전에 대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 2025년까지 450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수소충전소 안전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지역주민 반대에 부딪혀 일부 지역에서 수소충전소 구축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 점을 감안, 공공부지를 확보해 수소충전소를 설치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수소충전소 구축 전 안전성 평가제를 도입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한 정밀안전검사 등을 통해 설계‧시공부터 운영단계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화석연료로부터 수소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포집해 활용하는 ’블루(Blue) 수소충전소‘와 바이오가스, 재생에너지를 통해 수소를 생산하여 온실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그린(Green) 수소충전소‘를 중점적으로 확대한다.

■ 노후 차량은 친환경차로의 전환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퇴출을 가속화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전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조기폐차 등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확대한다. 오는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의 제로화를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는 등록 대수 대비 높은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비중, 배기가스의 인체 위해성 등을 고려했을 때 조속한 퇴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05년 이전 제작기준으로 생산된 노후 경유차는 올해 6월말 기준 전국에 약 184만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152만대가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차량이라는 게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116만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31만5000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해 저공해화 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액화석유가스 차량 전환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내년부터 2025년까지 생계형 차량인 1톤 트럭 13만5000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8만8000대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총 20조3000억원을 집중 투자해 약 15만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동차 부문의 국가·산업 경쟁력을 높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확대를 포함한 자동차 부문 친환경 전환은 탄소중립(Net-zero) 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그린뉴딜의 대표 주자이자 일석이조(一石二鳥) 사업”이라고 강조했다.<데일리카 인용>

<삼성르노, SM3 Z.E. 자료=데일리카>
<기아차. 소울 EV. 자료=데일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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