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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큰손' 사모펀드, 문재인 정부 들어 2배 급증.."규제 피하고 혜택 늘고"
거제저널 | 승인 2020.07.25 18:08
<사진은 거제시 상동동 대단위 아파트 단지 전경. 본문 기사와는 직접 관련없음>

사모펀드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통째로 사들일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른 바 '큰 손'으로 불린다.

이같은 부동산 사모펀드 규모가 문재인 정부 들어 불과 3년 만에 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동산 사모펀드 규모는 무려 100조 원 이상인데, 이렇게 급증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금융투자협회 공식 자료를 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말 51조 원 정도에 머물던 규모는 3년 뒤 103조 원 이상으로 늘었다.

여기에 '제2의 라임 사태'로 불리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처럼 공시와 다르게 투자한 부동산 투자액까지 합하면 103조 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급증한 이유는 현 정부 들어 투자 활성화 명분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2018년 하반기 두 차례 개편에 이어, 지난해에는 부동산 간접 투자 활성화 방안까지 추가됐다.

그 결과 취·등록세와 재산세 감면, 그리고 분리 과세 혜택, 종부세 사실상 면제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우회적인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런 혜택을 등에 업고 100조 원대로 몸집을 불린 사모펀드가 부동산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정부 여당은 부동산 가격 폭등이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 때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가운데 103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 펀드가 핵심"이라면서 "이 부동산 펀드는 각종 세제 특혜를 받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권이 부동산 펀드를 장려해왔다"고 비판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부동산 사모펀드는 다주택 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뿐만 아니라 매각 차익까지 노리는 것"이라며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결국 이를 건드리지 않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어찌 보면 현 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의 패착이 됐던 임대 사업자 등록 혜택과 유사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모 펀드' 처럼 엉뚱한 곳만 찔러대서는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YTN 보도 인용>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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