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기상청은 지난달 28일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을 발간하며 최근 이상 기후 변화로 인한 우리나라 농림수산업의 근간이 위태로움을 경고하고 사회 전 부문과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기온과 강수량 등의 기후변화 동향에 있어 폭염과 함께 기록적인 극한 강우 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여름 강수의 집중으로 4대강과 섬진강 유역에 봄과 겨울 심한 가뭄의 재현 빈도가 늘어날 것을 경고했다.

이번 장마 기간 전국이 기록적인 폭우로 깊은 상처를 입었음에도 여당과 일부 환경단체들은 수해 복구에 앞서 또다시 소모적인 4대강 사업 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는 정치 논리가 우선이 아니라 과학적인 조사와 검토에 의한 항구적인 복구가 우선이다.

섬진강 유역과 합천지역의 피해는 예견된 폭우에도 불구하고 수리조절에 안일하게 대응한 정부와 도의 무능 탓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8년 7월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사업 치수 효과 분석에 따르면 4대강 본류 전체 739.2 km 제방 중 치수안전도 미확보 제방이 53.7km가 상존하고 있어 제방의 개수를 위한 소요 예산을 약 5060억원으로 추정했는데 이중 낙동강이 4,745.1억원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감사원 발표 이후 2년여 동안 경남도가 정치 논리에 앞서 도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낙동강 제방 관리에 충실히 그 역할을 다했다면 이번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낙동강 둑의 붕괴는 경남도정이 도민의 안위를 살피기보다 소모적인 논쟁에 앞장선 필연의 결과이다.

기후변화, 기후위기는 이제 경제변화를 넘어 경제위기를 초래함과 동시에 도민들의 생사기로를 넘나들고 있다. 경남도는 기후변화에 더 이상 정치 논리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2020. 8. 12.

미래통합당 경남도당 대변인 노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