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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고 출신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신임 대법관 임명 제청고교 3년 줄곧 수석, 서울대 민추위사건 연루 징역형..국보법위반사범 최초 사시 합격
거제저널 | 승인 2020.08.14 14:09

대법원은 지난 1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사진)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 했다고 밝혔다.

이흥구 부장판사는 통영시 태평동 출신으로 통영초, 동원중(구 통영동중), 통영고(36회)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그는 통영고 3년 내내 전체 수석을 차지할 정도로 수재였다. 

이 부장판사는 1985년 서울대 민추위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서울대 법대학생회 사회부장, 서울대 노동운동탄압저지 결사투쟁위원장을 맡아 학생운동에 깊숙히 개입했다.

당시 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이번에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이라는 인연도 있다.

이후 이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경, 1990년 국보법 사범으로는 처음으로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 부장판사는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20여 년간 주로 부산·대구지역에서 판사를 지냈다.

부산지법과 대구고법에서 재직할 때는 지방변호사회에서 선정하는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는 등 법정에서 온화한 말투와 당사자를 배려하는 진행으로 신뢰를 얻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면서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 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 부장판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임명된다.

한편, 공직에 있는 고교 동기생으로는 강석주 통영시장을 비롯해 황철성 통영시 환경과장, 거제시 박용석 교통행정과장, 문치영 환경과장, 박점호 세무과장 등이 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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