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도 서울 광복절 집회 참석자 명단 제출을 거부한 인솔자 5명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도 방역활동에 조직적·악의적 방해 행위가 드러나면 압수수색은 물론 구속 등 강제수사에 나선다는 강경한 방침을 정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행정명령 송달 대상자인 28명 가운데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거제시 1명과 창원시 4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전날 정오까지 행정명령을 지킨 인솔자는 7명에 그쳤다. 고성과 함양, 거창, 합천 지역은 전체 명단을 제출했고, 통영의 경우 2대 버스 가운데 1대에 탄 명단만 제출한 상태다.

다른지역 21명의 인솔자도 전날까지 명단 제출을 거부했지만, 수사의뢰 대상인 5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경남도의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에 협조하기로 당초 입장을 바꾸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다고 자진 신고한 경남도민은 1025명으로 전날보다 100여 명 더 늘었다. 이 중 3명은 양성, 759명은 음성, 나머지는 검사가 진행 중이다.

거제시는 증거 관련서류를 포함한 수사의뢰서를 곧 거제경찰서에 접수키로 하고, 경찰은 관련 법률 검토에 들어간 걸로 전해졌다.

거제지역 인솔자로 고발 예정인 50대는 통영시에 살면서 거제시에 직장을 두고 있는 걸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대상자는 "난 인솔자가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걸로 전해졌다.

그러나 거제시는 지금까지 확보한 참가자의 진술 등 관련자료를 종합해 대상자가 집회 당일 단체를 이끈 인솔자로 지목하고 수사의뢰를 진행 중이다. 

수사대상자에게 적용될 법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역학조사 방해' 혐의다. 이 법 제18조 제3항에는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제1호)'에 해당된다.

향후 수사와 재판을 거쳐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번 사건은 업무분장에 따라 거제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수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당일 거제에서 관광버스 3대로 단체 상경한 94명 중 93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60대 1명은 여전히 검사를 받지 않고 버티는 걸로 알려졌다.    

한편, 거제지역에서는 지난 8월15일 열린 서울 광화문 집회에 앞서 관광버스 3대로 단체 참가한 94명 이외에, 정통 교단 소속 일부교회 교인들도 개별 차량을 이용해 다수가 참석한 걸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거제의 한 교회 목사 A씨는 지난 20일 오전 거제저널에 "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코로나19'에 대한 무분별한 행동에 시중 여론이 좋지 않게 돌자 집회 참가 자체를 숨기면서 아예 검사도 받지 않고 있다"고 제보했다.

A씨는 또 "익명으로라도 자발적으로 나서서 검사를 받아야하는 데도 오히려 쉬쉬하면서 꼭꼭 숨어 있다"며 "앞으로 이들이야말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의 숨어있는 가장 위험한 감염의 고리"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같은 소문은 21일에도 고현 시내를 중심으로 파다하게 퍼지고 있어 지역감염 확산의 '숙주' 우려와 함께 거제시와 방역당국의 고민도 점차 깊어지고 있다. <수정 17:40>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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