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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 지나도 못 받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지원금은?고용노동부, 처리완료 99.9%라는데..아직 못 받은 사람 '수두룩'
거제저널 | 승인 2020.09.11 15:20


경기도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 모 씨는 지난 7월 초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여태 다 받지 못했습니다. 지원금은 두 번에 나눠서 지급되는데, 기다린 지 벌써 석달이 지나도록 아직 남은 50만원을 받지 못 했습니다. 2주 안에 준다던 약속이 한달로 길어지더니, 8월말까지 꼭 주겠다는 약속도 이 씨에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수도세라도 내볼까 했는데 희망 고문도 아니고, 기다렸던 마음 때문에 더 배신감이 들어요." 이 씨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씨처럼 지원금을 여태 받지 못했다는 제보가 9월이 지나도 계속됐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심사가 완료된 이후 지급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도 2~3주 넘도록 감감무소식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왜 지급이 지연되는지 뚜렷한 설명도 듣지 못하는 사례가 대다수였습니다.
  
● 신청인 176만 명, 지급액 1조 9천654억원…실제 몇 명이 받았나?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4일 기준으로 신청 건수의 99.9% 심사를 완료했고, 지급액은 1조9천654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사 완료 이후에 왜 바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지, 그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답변은 "지급 완료 결정 이후 통장에 입금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일일이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 또 "2차 지원금이 갑자기 결정돼 관련된 준비로 매우 바쁜 점을 양해해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양해를 구해야 하는 건 기자가 아니라, 목이 빠지도록 지원금을 기다리는 신청인들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신청인의 서류 심사가 99.9% 완료됐다는 통계만 공개할 뿐, 신청인의 몇 퍼센트가 150만 원을 지급받았는지는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사례처럼 하루에도 수십 통 전화기를 붙잡고 있는 개별 신청인들에게도 지연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 "기쁜 마음으로 받을 줄 알았는데, 기다리다 진이 다 빠지는 기분"

과연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례가 '일부'에 불과할까요? 정확한 지급 통계를 공개하지 않으니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몇 명이 받지 못했는지 추정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총 신청인 176만3555명에 1인당 지급액 150만 원을 곱하면 약 2조6453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지급액은 1조9654억 원(9월 4일 기준)이라고 하니 약 6천억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약 40만 명에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단순 계산'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측에 불과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고용노동부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다가온 2차 긴급지원금은 제때 받을 수 있을까?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예고돼 있습니다. 약 2조 원 규모로 편성돼 1차 지원 대상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1차 지원금 신청 당시는 고용노동부가 예상했던 신청 인원 114만 명보다 약 62만 명 많은 176만3천555명이 몰렸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110만 명(62.4%), 특고노동자·프리랜서 59만 명(33.5%), 무급휴직자 7만 명(4.1%) 순이었는데, 지급 목표 인원의 약 1.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만큼 이 지원금을 가뭄의 단비처럼 기다리는 분들이 많았다는 뜻일 겁니다.  

더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지급한다는 취지인 만큼, 2차 지원금은 지연되지 않고 지급이 가능할지 고용노동부에 물었습니다. 그러자 "1차 때 신청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활용해 빠른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고, 직원들의 심사업무 숙련도도 높아져 지연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인력 운용계획과 처리 절차 등은 세부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1차 지원금 심사를 교훈 삼아 이번엔 꼭 필요한 분들께 제때 지급되는 '긴급지원금'이 되길 바랍니다.<출처 : SBS뉴스 '취재파일'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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