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9월25일, 총리실 검증위 전체회의의 표결은 중립의무 위반, 공정성 결여로 원인무효입니다

- 공항의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함에도 검증위원장은 안전분과 최종보고서를 배제하였고, 이에 안전분과위원들이 검증위 전체회의 참석을 거부하자, 총리실 검증위 지원단 국과장이 작성한 수정보고서를 대상으로, 안전문제 비전문가인 타 분과위원들만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다수결로 최종보고서 내용을 심의 의결하고 강행처리했습니다. 

- 이것은 총리실(검증위원회)이 중립성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자 공정성을 중대하게 결여한 것으로 그 결정은 원인무효입니다.

② 공정성을 훼손한 김수삼 총리실 검증위원장을 문책 하십시오

- 김수삼 총리실 검증위원장이 안전분과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결(다수의견) 내용의 수정과 톤 다운을 요구하고 총리실 지원단 국과장에게 별도의 수정보고서 작성을 지시함에 따라 안전분과위원들이 전체회의 참석을 거부한 상황에서 안전분야 비전문가인 타 분과위원들이 다수결 표결로 최종보고서를 심의 의결 강행처리 했습니다.

- 이것은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안전분과위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완전히 무시함으로써 안전분과위원들의 집단반발을 자초, 안전분과위원들이 전체회의 불참이라는 파행을 초래한 것입니다.

- 이는 명백한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라는 대원칙을 저버리고, 스스로 신뢰를 상실한 것으로 9월25일 총리실 검증위 전체회의는 원인 무효입니다.

- 검증의 공정성을 훼손한 김수삼 총리실 검증위원장의 책임을 물어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③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제 그만 물러나십시오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었던, 안전하지 않고 소음피해가 확대되고, 심야시간 비행금지가 개선되지 않고, 확장성이 전혀 없는 김해신공항을 강행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간 5백만명의 국제선 승객과 국제항공물류의 99%를 인천공항에 의존해야 하는 부울경 지역주민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 지역불균형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수도권 초집중과 인천공항 일극체제를 앞장서 옹호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만 물러날 때가 되었습니다.

④ 국무총리님은 검증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해주십시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9월24일 부울경 의원단과 면담에서, ‘총리실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검증위원회의 검증과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한 점 의혹 없이 검증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검증결과 발표방식도 오해받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입장을 확인해주셨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9월25일, 총리실 검증위원회 전체회의와 그 이전의 검증과정에서는 총리님의 입장표명과 달리 총리실 검증위원장과 총리실 직원들이 명백히 중립의무를 위반했고 불공정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독립성을 마땅히 보장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검증위원회는 엄연히 총리실의 산하 조직으로 총리님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이미 총리실 직원이 검증위원회 지원을 명목으로 실제로는 분과위원회 검증내용의 수정과 톤 다운을 압박하다 안전분과위원들의 집단반발로 교체된 바 있었습니다.

이제는 총리님의 감독하에 있는 김수삼 검증위원장이 총리실 국,과장에게 지시하여 안전분과의 최종보고서 내용을 수정하고 안전분과위원들의 전체회의 불참이라는 파행을 초래한 가운데 안전분과의 검증내용을 수정하고 누락시키는 등 불공정한 검증결과를 관철시켰습니다.

총리님께서 표면적으로는 중립성 표방하고 있음에도 국무조정실이 실질적으로 관여와 개입을 근절하지 못한다면 결국 관리,감독 책임을 모두 떠안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동안 총리실이 검증과정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관여와 개입을 한 김수삼 검증위원장과 국조실 직원들을 조사하여 엄중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⑤ 총리님께 호소 드립니다

총리님께서는 투명한 내용 공개와 발표방식도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렇다면 총리실 검증위의 종합보고서 혹은 요약본은 각 분과위원회별 최종보고서를 가감없이 인용하거나 그대로 채택, 종합보고서와 함께 수록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 분과위원회별 최종보고서는 어떤 수정이나 누락도 없어야 합니다. 분과위가 채택한 보고서 그대로 각 분과위원장들이 직접 발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해주십시오.

총리님께서는 검증위원회의 최종보고서 발표시 상충되는 애매모호한 결론과 난해한 표현으로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거나 해석을 둘러싸고 대립이 발생하지 않고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엄정중립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지금처럼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중립성을 위반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분야에 전문가들인 안전분과위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검증결과를 무리하게 표결처리, 요약본으로 발표한다면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부울경 지역주민들은 검증결과를 수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해신공항 문제에 대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결정에 이어 이번에는 행정관료들에 포위되어 또 다른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부울경 지역주민들은 기대가 실망을 넘어 분노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총리님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정, 조속히 내려주십시오.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단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⑥ 이낙연 당대표님께도 호소 드립니다

이낙연 당대표께서 총리시절 검증위원회를 구성, 관리하셨습니다. 부울경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약속하셨습니다. 총리시절 김수삼 검증위원장을 모셔왔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지난 당대표 경선시 부울경 지역에 방문하여 김해신공항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국가균형발전과 부울경이 동북아 물류허브로 재도약하기 위해 가덕신공항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히셨습니다.

이낙연 당대표님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당대표님의 결자해지가 필요합니다. 부울경 지역주민들의 오랜 갈증과 숙원에 ‘시원한 사이다’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번이 부울경 지역주민들의 마지막 호소이자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대표님께도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단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2020. 9. 28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박 재 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 이 상 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김 정 호